˝분배형 보다 유능한 생산형 리더˝로 보는 文정부와 민생
고용·경제지표 전망 불투명, 여·야 문제인식 다른데…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가장 중하다는 송 의원의 해법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분배형, 생산형 둘 다 필요하지만…
임꺽정보다는 유능한 문익점 리더십"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

문익점 하면 목화씨를 들여온 설화로 유명하다. 그는 고려 말 공민왕 시대의 정치가이자 학자다. 설에 따르면 문익점은 원나라 사신일 때 목화씨를 처음 갖고 돌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최초 반입인 셈이다. 문익점이 들여온 목화씨는 솜과 무명천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식물이었다. 시행착오 끝에 널리 재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려 시대 백성들은 겨울철 추위를 이겨내는데 필요한 방한용 누비 솜옷을 지어 입을 수 있게 됐다.

실업률 IMF 이후 최고치
고용·민생지표 전망 불투명
여야 해법 달라…송 의원은?

 

올해 내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기준 실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 수는 5개월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하긴 했다. 구체적으로 11월 취업자 수는 2718만 4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16만 5000명(0.6%)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등은 확대된 반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9만 1000명 줄어 2% 감소세를 보였다.

경제 전반의 부정적 전망도 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난 10일 발표한 ‘4분기 전문가 경제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올해(2.6%)보다 0.1%하락한 2.5%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4%대 초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750억 달러)보다 139억 달러 축소된 611억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실업률은 3%대 후반, 취업자 수는 10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봤다. 경기지표 전반의 하향 추세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제조업 수출의 향방도 적신호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달 3일부터 한 달간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수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에서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과 민생지표의 어려움 속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올해 16.4%, 내년도 10.9%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한, 강의실 불끄기, 풀 뽑기, 역 앞 짐 들어주기 같은 수준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이 투자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며 “투자가 위축되고 주력 산업의 생산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부담 정책은 이제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여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당 공보국은 같은 날 논평에서 “올 하반기 100만 명을 웃돌던 실업자 수도 11월에는 90만 3000명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지표 개선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성과에 주목했다. 아울러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급격히 늘지 않은 것은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더딘 조정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여야의 문제인식도, 해법도 이처럼 다르다. 임꺽정의 분배형보다 문익점의 생산형 리더를,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시한다는 송 의원은 정부가 떠안은 경제 문제 관련 어떤 답을 내놓을까.

한편 송 의원은 지난 4월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는 “주거와 사교육비를 낮춰 가처분소득을 올려야 한다”며 “지금처럼 최저임금 인상에만 집중하면 기업이 부담되고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고 했다. 또 주거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기존 집값의 10퍼센트로 집을 제공받는 법인세 소유 개념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송영길 의원은…

 

송영길 의원은 학생운동, 노동운동, 인권변호사 활동을 하다 정치에 입문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장 역임 등 사법, 입법 행정을 모두 섭렵했다.

첫 원내 입성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다. 17, 18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현 20대 국회의원까지 4선 째다. 줄곧 인천 계양을이 지역구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선5기 인천광역시장을 지냈다.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으며 신 친문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 초기 러시아 특사, 부총리급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20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는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이다.

연세대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386 운동권의 대표적 인물이다. 한때 당내 소장 개혁파로 불렸다.

1963년생으로 56세. 전남 고흥이 고향이다.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기사출처: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