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junews.com/view/20180618133354125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세부방안 제시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신(新)북방정책 14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러시아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 평화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와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북방위는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주변 상황 변화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물류‧에너지‧특구 개발 등 남북한과 러시아‧중국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초국경 협력사업이 가능해져서 대륙과 연결성 강화를 통해 북방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북방위가 제시한 14개 중점추진과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나온 정부 의견과 민간위원 자문을 토대로 마련됐다.

 

신북방정책은 일대일로·신동방정책 등 역내 국가들의 유라시아 통합노력에 대응해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북방위는 초국경 소다자 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에게 시장다변화,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에너지·물류망 구축 등으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방경제권은 언어장벽,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서방 대러 제재 등 투자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교역‧투자규모가 크지 않지만 최근 급속한 기업환경 개선추세와 북방지역 국가의 수입대체 산업육성 정책은 우리 기업에게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요인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북방위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라는 비전을 내세워 4대 목표,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북한 비핵화 진전 및 대북재제 완화 등 여건 조성시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사업 활성화로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 여건과 동북아 평화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초국경 경제협력은 북‧중‧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역내 국가 개발전략을 연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 모델사업이다. 동북3성 진흥전략(중국), 신동방정책, TSR-TKR 연결(러시아) 등이 범주에 있다.

 

신의주-단동, 나선지역과 훈춘‧하산을 연결하는 경제특구 개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등이 검토 가능한 사업으로 꼽힌다.

 

환동해 관광협력은 비핵화 진전시 북한 기항 크루즈 상품 개발 및 두만강 국제관광특구(훈춘-하산-나선특구) 개발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북방경제권과 물류‧에너지 측면에서 연결망을 구축해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고 호혜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유라시아 대륙철도(TSR, TCR)와 연계성 강화를 통한 철도‧해운 복합운송 활성화로 기업의 다양한 물류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상이다.

 

러시아 철도와는 TSR에 대한 요금인하, 부족한 화차문제 해소 등을 위한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해 TCR의 우리 기업 전용 블럭 트레인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반도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해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조기 착수 추진한다.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은 한-중-일 전력망 연계는 정부간 협의채널 마련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며, 남-북-러 구간은 경제‧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한‧러 전력기간관 공동 연구를 모색할 예정이다.

 

한-러 천연가스 협력은 우선적으로 러시아 유망 LNG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간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은 경제‧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북극항로의 경우 유럽~아시아를 잇는 상업적 항로로서 활성화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중앙아시아‧시베리아 자원개발 기회를 발굴해 내륙수로와 연계된 물류루트 개발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LNG 쇄빙선 등 특수선박 수주를 지원하며 북극항만 개발시 활용할 수 있는 4차 산업기술(극지로봇 등)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협명 대응 과제에서는 산업구조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의료‧정보통신기술(ICT) 등에서 우리의 발전경험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북방위는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러시아 혁신원천기술과 우리 ICT‧응용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인프라·환경 협력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금융접근성 강화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협력 확대 △농수산 분야 진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 △대학‧청년‧학술단체 교류 및 인력양성 등이 중점추진 과제로 이름을 올렸다.

 

북방위는 이번에 확정된 중점과제의 분야별 과제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고, 반기별로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송영길 북방위원장은 “신북방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북방위는 컨트롤타워로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할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북방경제권 국가와 개최하는 각종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는 부처 자율로 운영하되, 북방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조율된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반안은 그동안 전문기관 부재 등으로 성과 창출에 제한적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러시아 원천 기술을 도입해 우리 생산기술과 결합시키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양국 스타트업간 교류와 공동 창업을 활성화하고 러시아 수입대체 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해 우리 중소기업이 설비‧부품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바이어 정보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배군득 기자 lob13@ajunews.com

원문보기:http://www.ajunews.com/view/20180618133354125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