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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朴도 위반했던 5.24인데...해제 논의도 못하나?"
글쓴이 : 연구소 작성일 : 2018.10.12 10:56:59 조회 : 17,637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영길 (민주당 의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정부에서는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경화 외교부장관: "네,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국회하고는 전혀 상의된 바가 없어요, 강 장관의 첫 발언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중요한 행정 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발언이 바로 지난 10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장의 한 장면이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 반발이 나오자 강 장관이 다시 정정하는 이런 장면 지금 들으셨어요. 핵심은 5.24 조치 해제 문제였죠. 5.24 조치. 2010년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강력한 대북 제재입니다. 남북 교류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측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등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강 장관은 이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마는 야당 반발은 여전히 거세고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더해졌습니다. '미국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 해지 안 할 거다, 못 할 거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5.24 해제 문제. 이게 좀 생각을 해 볼 문제 같죠? 국감 생중계로 보신 분들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뉴스쇼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송영길>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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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5.24 조치를 해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옳으냐, 그르냐. 일단 이 문제는 차치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진짜로 5.24 조치 해제를 한참 검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기는 하는데 아직 시작 단계입니까? 아니면 아직 전혀 안 하는 겁니까?

◆ 송영길> 5.24 조치 해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남북 간에 평양 선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평양 선언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강경화 장관님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은 그냥 해프닝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게 무슨 정부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기보다는. 이해찬 대표의 질문에 답하면서 뭔가 정확한 표현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강 장관께서도 '본인이 앞서나갔다면 죄송하다.' 이렇게 또 수습을 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니까 '5.24 조치 해제를 입 안에 올리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정도는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남북 관계 분위기 속에서 이 얘기를 거론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 장관 말처럼 '지금 똑부러지게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 상황도 아니다. 이 정도?
◆ 송영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5.24 조치의 중요 내용이 방북을 불허한다, 교역을 중단한다, 신규 투자를 금지한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항행을 금지한다. 대북 지원 사업을 못 하게 하고 인도적 지원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완화가 됐어요. 종교, 문화인, 방북이 허용이 됐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장하면서 나진-하산 작업을 적극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이거는 신규 투자거든요. 코레일, 현대상선, 포스코 이 3자 회사를 참여시켜서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하고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도 다 5.24 조치에 예외가 되는 겁니다. 비료 지원도 2015년 4월 달에 박근혜 정부 때 승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이 됐고, 나머지 5.24 조치의 핵심 내용인 교역과 신규 투자 문제는 UN 제재 상황과 겹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해제한다고 UN 제재 해제 없이 해결되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탄력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괜히 5.24 조치 해제냐 아니냐라고 논쟁한 것은 불필요한 논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송 의원님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독자 제재 중에 풀 수 있는 부분들은 풀면서 남북 관계의 화해 무드를 이어가는 게 낫다' 쪽이신 것 같아요?
◆ 송영길>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북을 비핵화 시키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우리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가야 됩니다. 그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북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채찍과 당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양면에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북이 지금 핵 실험을 중단하고, 미사일 도발도 하지 않고, 비핵화를 선언했고, 핵 실험장도 파괴시켰고, 미군 유해도 반환시키고, 인질도 풀어주고. 또 북미 정상 회담이 만나서 지금까지 핵 보유 강국을 헌법에까지 규정했다는 것을 완전히 비핵화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것을 노동신문에 다 보도를 다 했을 뿐만 아니라 15만 평양 시민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회를 줘서 그 입으로 비핵화를 발표하게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진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아무런 제재도 하나도 해제 안해주고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균형이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균형이 맞지 않다. 지금 흐름상, 상황상 오히려 그 5.24 조치 계속 가자는 건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꽤 강한 발언을 어제 내놨습니다. 잠깐 여러분, 원어로 지금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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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 김현정> 승인(approval), 이 단어를 3번 강하게 말하는 거 들리셨죠? 이 발언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세요? 세 번 반복한 '우리의 승인 없이는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다' 이 말.
◆ 송영길> 저는 이게 전후의 5.24 조치에 관한 것인 건지, UN 대북 제재에 관한 상황인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이 앞에 질문자가 있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한 건데, 기자의 질문은 뭐였냐면 5.24 조치를 콕 찝은 건 아닙니다만,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해제, 북한 제재 해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어요. 
◆ 송영길> 그러니까 저는 그 제재가 UN 제재라고 한다면 당연히 UN 제재위원회의 승인 없이 규제 해제를 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원론적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상대편으로부터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고 특히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계속 '대북 문제도 성과 없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왜 성과가 없느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70년 동안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자신이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약점이 '구체적 진전이 없이 제재를 해제하려고 그런다' 이걸 비판하고 있고, 특히 전날 러시아에서 최선희 국장과 모르굴로프 6자회담 대표, 쿵쉬안유 중국 외무부 차관 등 북중러 3자 외무부 차관이 만나서 대북 제재 완화를 공식 요청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과 맞닥뜨려서 미 언론이 대단히 예민하게 러시아, 중국, 북의 움직임과 연결시켜서 이런 질문하니까 좀 더 오버액션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있는 한 이거 마음대로 해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비핵화 국면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풀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다? 
◆ 송영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우리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 부분은 상당히 내정 간섭으로 들렸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불쾌했다. 왜 우리가 미국 승인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어 선택 실수라고 보십니까? 
◆ 송영길>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prior close consultation) 같은 표현이 정확하지. 무슨 식민지 총독이 누구한테 승인하듯이 이런 개념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요. 또 국감 현장에서 야당도 지적한 거지만. '5.24 조치는 다른 것에 대한 조치가 아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치다. 천안함 희생 장병들, 유족들 마음 생각해 봤느냐. 그분들이 이걸 해제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그 상처에 대해 생각해 봤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송영길> 또 그런 문제도 같이 유족들의 마음을 정말 위로하고 설명해야죠. 이런 사안들이 KAL기 사건부터 시작해서 아웅산 사건 수많은 사건들이 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남북 관계만이 아니라 한일 관계에도 이런 게 쌓여 있고, 러시아 KAL기 격추에도 쌓여 있고, 미국의 노근리 학살 사건도 쌓여 있고, 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역사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상처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그런데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의 사과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아직 섣부르다.'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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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다른 데도 사과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KAL기 폭파 사과 나온 게 아닙니까? 노근리 학살 사건. 모든 지금 한미, 한일, 한중. 중국이 6.25 때 참전해서 우리 국군을 살해하고 이런 전쟁에 참가한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받았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하고 다 넘어가기에는 지금 비핵화라는 큰 목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송영길 의원님, 고맙습니다.
◆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회 외통위 민주당 송영길 의원 먼저 만났습니다. (속기 =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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