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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경의선 연결'… 신북방정책-일대일로 시너지 기대감
글쓴이 : 연구소 작성일 : 2018.05.02 14:52:24 조회 : 17,481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⑥

지난 1963년 이후 지속됐던 휴전을 '종전'으로 전환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화해무드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그동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북핵 리스크'이 끝나고, 향후 북한을 지나 중국 러시아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동력을 건설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몽골, 중앙아시아 등을 아우르는 이들 지역은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한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경제권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러시아 몽골 등 북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중국의 新실크로드 '일대일로'와도 일맥상통한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오는 2049년까지 중국 주변국가는 물론 중앙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경제 무역 공동경제권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신북방정책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중국의 '일대일로'와 협력해 연계할 수 있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정부가 기대하는 이유다.

이에 아시아타임즈는 기획기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시작점인 '남북경합'을 시작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거쳐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다가오는 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경제권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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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남북은 지난달 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협력관계의 초석이 다져지는 순간이었다.
 
선언문에서 언급된 동해선은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되고, 경의선은 중국횡단철도(TCR)과 연결되는 노선이다. 특히 경의선 연결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중국횡단철도와의 연결을 꾀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무역ㆍ경제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함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혜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경의선은 중국횡단철도로 연결이 되는데 중국횡단철도가 일대일로 안에 있는 사업이니 당연히 중국과 연결해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대일로 사업의 중요한 핵심은 인프라망의 연결"이라며 "우리 북방정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목표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대륙으로 외교를 확대하고 한반도신경제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문 정부의 목표가 일맥상통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부분(일대일로와 북방정책의 협력)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됐다"고 해석했다.

일대일로와 신북방정책이 목표를 공유하면 물류망이 연결돼 경제협력 활성화의 기본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인데, 인프라 구축은 부가적으로 여러 산업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초사업이기 때문이다.

향후 남ㆍ북ㆍ중을 넘어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협력이 확대되면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북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간 연계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 정책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과 차하얼 학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신북방정책과 중국 일대일로가 취지와 대상지역 등 유사한 점이 많은 점이 많다"며 "양자를 연계할 경우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이를 환영하고 협력의사를 밝혔다.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교수는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연계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가 간 교류가 많을수록 거래비용이 감소해 서로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장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안 교수는 "(남북이) 연결된다면 그동의 막혔던 장벽이 터지면서 시장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며 "철도가 놓이고 유라시아쪽으로 연결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북한이 선언 내용을 성실하게 지킬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있다.

안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진정성이 어느정도인가가 문제"라며 " 진정성이 없다면 그야말로 선언에 불과한 계획이고 사상누각"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태도를 되돌아볼 때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들이 믿을만하고 실현가능한 것인지 회의적이라는 의견이다.

sklee00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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