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장관 "어렵게 마련된 평화의 기회 살리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최근 남북 대화 국면을 계기로 러시아, 중국, 몽골 등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이런 협력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 위원장은 19일 북방위가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9-브릿지(bridge)'가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9-브릿지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안한 조선, 항만, 북극 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의 한·러 협력사업이자 북방경제협력의 핵심 전략이다.
송 위원장은 "신(新)북방정책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번영과 평화 정착을 위한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경제성장뿐 아니라 북한이 핵이라는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도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과거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고립시키는 것"이었다며 "북한이 동구처럼 자동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기대 하에 미국,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차단하는 게 당시 외교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은 북핵을 매개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간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는 신냉전이 도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며 "북한을 고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개로 북한이 미국,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오히려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게 유도하고 도와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하늘길과 바닷길로 이어지는 한국과 대륙의 협력을 한반도의 동서축으로 이어나가고 남북과 동북아가 번영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나갈 때 북방경제협력 또한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면서 "엄중한 시대적 요구와 무거운 역사적 소명을 느끼면서 어렵게 마련된 소중한 평화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신중하게 한발 한발 앞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직무대행도 "특히 세계 경제성장 둔화 추세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북방국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북방정책 2.0 시대,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협력공동체 건설'을 주제로 20일까지 진행된다.
북방경제협력 구상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으로 북방경제협력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분야별 중점 협력과제를 종합 점검하고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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