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윤관석 의원 주최로 문제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제도개선 과제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는 송영길 의원, 홍영표 의원, 전현희 의원, 이원욱 의원, 위성곤 의원, 박찬대 의원, 임종성 의원,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각계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구자훈 교수(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는 이날 ‘도시재생 뉴딜의 이슈 및 개선방향’ 주제의 발제에서 기존의 단기적 성과관리를 벗어나 장기적 관점의 성과관리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교수는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략계획을 간소화하고 △재생유형별 지역지정 및 계획수립 기준을 차별화할 것과 중앙과 지자체의 협업 강화를 강조했다.
김현수 교수(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는 발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집중과 인구소멸지역 확산에 대응하는 지역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은희 센터장(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은 주민 체감형 주요사업의 발굴이 미흡하고 민간 전문인력 부족뿐 아니라 현행 도시재생 추진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수정 선임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계획수립단계의 장기화가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모절차와 평가방식 개선, 활성화 계획 변경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영은 수석연구원(토지주택연구원)은 전략계획을 균형발전 마스터플랜으로 활성화 계획은 적정화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쪽 토론자로 나선 김이탁 단장(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은 현행 도시재생 뉴딜 정책 구성의 취지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이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정책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추진은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입법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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