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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경제 미래성장의 동력 창출...한반도 평화체제 교두보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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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북방경제협력 비전 담긴 로드맵 준비하는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 통일신문
부총리급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동북아·유라시아 공동체를 설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활약하고 있는 송영길 위원장을 광화문 북방경협사무실에서 만나 북방경협의 청사진 및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한반도정세 분석과 전망에 대해 들었다.초대위원장으로서 러시아, 몽골, 중국 등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한국경제의 신경제지도를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초석을 마련할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북방경제협력 비전이 담긴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또 1월 유럽을 거쳐 러시아까지 장기출장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의 가시적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지난 12월 7일 정식 출범했다. 한국정부 사상 최초 대통령직속의 북방경제전담기구가 설치된 만큼 기대가 크다. 초대위원장으로서 소감 말씀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관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지난 8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기구이다. 역대 정부에서 북방정책이 추진됐으나,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단편적으로 추진되었던 점을 감안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했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신북방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한반도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할 때이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유라시아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협의체를 활성화하는 한편, 북극항로, 에너지, 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원하여 동북아·유라시아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한 첫 걸음을 떼려고 한다. 이는 한국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러시아, 몽골 등 다양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북방경제협력이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북방경협위 역할론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바란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대내적으로는 관련 부처 간 정책조율 및 민관협력을 촉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외적으로는 고위급 협력채널을 구축해 북방경제협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러시아, 몽골, 중국 등 유라시아 지역과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문화관광, 지자체간 교류 등 정부·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로드맵에 북방경제협력의 비전과 우리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활동방향을 대체적인 시간계획과 함께 상세히 담을 예정이다. 북방경제협력이 과거 남북관계 등 국제정세에 따라 중단되고, 대규모사업 중심추진에 따라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금번 로드맵은 일관되고 지속적인 협력과 작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는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인력·문화교류, 보건·의료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상대국 정부와 상호신뢰 및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베를린선언,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앞장 ▶정치권에 몇 안 되는 러시아통으로 불린다. 특히 러시아 인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계기로 두터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 ▲ © 통일신문
일관되게 ‘대화’를 고수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북접근법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화해무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공을 돌리면서 ‘남북회담 100%지지, 우리의 강경한 태도가 없었으면 남북대화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지발언을 이끌어낸 것도 긍정적이다. 쉽지 않은 문제이나, 현재까지는 미국과 북한 양쪽을 달래면서 잘 대처하고 있다.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피부에 와 닿는 성과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가 결국 실적으로 증명돼야 국민들이 더 큰 지지를 보내줄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둘러싼 러시아, 중국, 일본의 셈법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도 핵을 보유해 확고한 안보대응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 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럴 리 없다고 보는 시선도 많다. 일단,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실패했다고 본다. 오히려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인정하면서 중동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의 돌파구를 찾고, 탄핵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꼬일 대로 꼬인 중동문제 대신 대북문제 해결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 있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긴장관계만 해소한다면 무난히 노벨평화상을 탈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금의 대북문제는 북미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해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면 주변국과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할 가치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러시아, 중국 등 3국에서 남북교역협력 사업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 발의 북한이 국제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 ▶지난달 남북교류협력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취지와 핵심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해 달라. 향후 대북제재가 해소될 때를 대비해 북한 이외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에서 남북한 교역 및 협력 사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남북 간 교역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정의는 돼있지만, 남북한 이외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에서 이뤄지는 남북 간 교역 및 협력 사업을 지원할 법률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남북 간 교역 및 협력 사업이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에서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북한이 국제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 ▶앞으로의 계획과 강조할 말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올 상반기 중 성과를 내기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1월 유럽을 거쳐 러시아로 장기 출장을 떠난다. 노바텍(NOVATEK) 회장 등을 미팅할 예정으로 1차 15척 쇄빙선 수주에 이어 2차로 15척을 추가로 수주하는 것이 목표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금년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이 외교·안보의 디딤돌이자 이정표이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끌어낼 힘의 원천이라고 했다. 이처럼 북방외교 또한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기업과의 소통과 교류를 기반으로 형성한 상호공감대에 기반 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평화와 번영 등을 실현해 나가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해 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노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향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는 주변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변화 등을 포함해 한반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진석 기자 38tongil@gmail.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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