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말 프로젝트 15척 쇄빙선 2차 발주 수주에 노력
- 야말 LNG 도입, 쇄빙선 등 모두 연계된 문제 
- 이 문제 타진 위해 가스공사 등 3개 회사와 같이 가.
- 북핵 문제 걸린 나진보다 자루비노 항 개발이 먼저 
- 한중러 3국이 자루비노 공동 개발 협의하도록 할 것 
- 북방위 출범한 뒤 러시아 분위기 좋아지고 기대 커져
- 푸틴 대통령 평창 폐막식 참석도 노력하기로 공감
- 한러, 시베리아 철도 조인트 프로젝트 필요성 공감 

[모스크바=안성규 북방경제협력연구소 소장]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의 유럽-러시아 순방에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송영길 위원장을 ‘송 장군’이라고 불렀다. 불도저처럼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정열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하루에 거의 500km를 이동하는 강행군도 했다. 지난 26일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 인사 6명을 잇달아 면담하기도 했다. 그만큼 북방경제의 열기를 살리려는 노력이다. 28일 모스크바의 롯데호텔 위원장의 숙소에서 북방경제에 대한 그의 생각과 구상을 약 1시간 가까이 들어봤다. 


안: 북방경제협력이 시작된 뒤 러시아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됐다고 들었다. 실제로 그런가.  

송: 어느 나라든지 정상 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정상들 간의 관계가 국가 정책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4대 강국 중에서 가장 관계가 좋은 게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관계라고 생각한다.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부터 분위기가 좋았다. 축하 전화도 해 주고 특사도 잘 받아줬다.


안: 이번에 와서 극동담당 트루드네프 부총리, 갈루시카 장관, 러시아 철도공사 부사장, 마르글로트 외교부 차관, 볼로딘 하원 의장 등을 많이 만났는데 하루에 잡기는 쉽지 않은 일정이다.  

송: 그렇다. 제가 되니까 잡힌 거라고 생각한다. 특사로 왔을 때 푸틴 대통령이 제게 ‘러시아의 친구, 송영길’이라 할 정도였고 ‘성 안드레이 3대 깃발’, 오르지나 드루쥐비 훈장도 받게 되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볼로딘 의장을 4번 만났고 보통 네 번 이상씩 만난 관계가 됐다. 러시아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다. 


안: 그런 상황이 북방 협력에 도움이 되나.  

송: 그렇게 생각한다. 북방경제는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다 같이 추진해서 왔다. 실제 내용상으로 동력과 의지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특히 북방경제는 노태우 보수 정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초당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본다.  


안: 이번에 유럽과 모스크바를 한꺼번에 온 순방의 전반적인 목적을 정리하고 평가해 달라.  

송: 에너지를 목적으로 순방했다. 동북아에서도 에너지경제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것에서 출발했다. 유럽연합도 사실 석탄철강공동체에서 발전하지 않았는가. 그 유럽에 발전된 전력계통 연결, 슈퍼그리드를 보려고 했다. 또 벨기에에서 지부르게 항구를 간 이유는 야말 천연 가스 운송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야말 LNG의 운반 노선 가운데 지부르게를 서유럽 중간 기착지, 캄차카 반도는 동북아 기착지다. 야말 가스를 도입하면 여름에는 북극항로로 오고 겨울에는 지부르게를 통해 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양쪽을 보는 의미가 있다. 야말을 29일 직접 봄으로써 이번 여행이 완성될 것이라고 본다.

안: 이번 일정에서 북방경제라는 게 민간 부분이 주도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다. 유럽에선 그리드 사업도 정치적인 결정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송: 그렇다. 그래서 북방경제위원회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것 같다. 민간과 상호협력이 돼야 한다. 이러한 거대한 망 설치는 개별 기업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설치하고 이를 개방함으로써 민간인들이 그 망 위에서 독자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 전선, 통신과 같이 철도, 에너지 인프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안: 그러면 이제 연관된 질문으로 이런 생각들을 해왔었다. 국가가 주도하는 부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민간 기업들이 해야 되지 않는가.

송: 기업들은 이익이 안 나면 투자 안 한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하는 것은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600개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막혔던 부분을 푸는데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호드카 비료공장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모프 수산물 가공 산업도 이미 부산항만공사 등이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안: 그럼에도 몇몇 기업들의 의사는 있지만 중국이나 동남아에서처럼 한국 기업의 진출 열기는 없다. 

송: ‘커넥션’의 한계 때문이다. 지금 크림반도 합병과 이란 핵 같은 문제로 경제제재가 발동중인데 그런 것들이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 이란 경제 제재에서 마지막 단계를 제외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란 사업을 쏠쏠하게 했다. 유럽과 미국이 들어가지 못한 틈을 활용했다. 크림 합병에 대한 제재에서도 우리는 미국을 설득해서 빠졌다. 한편 EU나 일본, 미국의 제재에 대해 러시아도 역(逆)제재를 했다. 제재국에 농산물이나 가스 수출 안 하겠다는 식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쪽에도 다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활용할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인데 파이낸싱이 가장 큰 문제다. 미국이 글로벌 금융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 사업이나 거대 플랜트 사업을 하려면 금융 부문에서 어려움이 있게 된다.  


안: 북방경제를 위해 초기에는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데 북방경제 의 주요 목적지인 극동에는 별로 없다. 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송: 그래서 ‘한국 투자자의 날’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번에 한다.(3월5~6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려 한다.  


안: 러시아에 대해서는 주로 물건을 팔고 자원을 가져 오려고만 한다는 인식이 있다. 상생을 해야하지 않는가.  

송: 이미 러시아에 자동차나 전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들어와 러시아와 같이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고, 조선소를 만들었다. 조선 산업도 배만 파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극동에서 그런 협력이 더 커지고 잘 되기 위해 철도를 활성화 해보자는 게 제 구상이다. 혈관이 잘 흘러야 그 주변이 발전하는 거니까.

이번에 러시아 철도공사 부사장을 만나서 3단계 전략을 강조했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보스토니치 항구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모스크바와 유럽으로 철도 운송 콘테이너를 늘려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중국 정부가 TCR(중국횡단철도)에 하는 것처럼 러시아 정부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 얘기도 했다. TSR 물류를 담당할 수 있는 한-러 조인트 벤처의 필요성을 공동 검토하자는 데 대해 러시아도 동의했다. 2단계는 나진-하산 철도의 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가 풀리면 같이 노력을 해보자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3단계는 동해선까지 연결돼서 부산에서 바로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것이다. 지금은 1단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안: 모스크바에서 외교부 차관도 만났다.  

송: 모그굴로프 차관은 6자회담 수석대표이기도 하고 대북관계, 한반도관계를 전담한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 국면을 잘 살려 북미 대화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는데 100% 공감하고 함께하자는 얘기를 했다. 평창 동계 올림픽 폐막식에 푸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계속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를 했다. 

안: 야말은 왜 가는가. 쇄빙선과 가스 도입 때문인가. 

송: 야말은 육지에서 가스를 추출해 해저 추출하는 사할린 등에 비해 채굴 비용이 적다. 추워서 힘든 면도 있지만 액화시키는 데 오히려 비용이 줄어드는 면이 있다. 가스를 영하 160~163도로 압착해 액화시켜야 하니까, 대신 운반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브레이크-이븐 포인트(손익분기점, BEP)가 어떻게 되는지 현장을 둘러 봐야 될 것 같다. 

쇄빙선의 경우, 1차 15척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건조 중이다. 또 내가 듣기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5척 정도 규모의 2차 발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야말 건너편의 지단에서도 가스가 개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지금 말하기 어려운데 아무래도 홍보를 해야할 것이다. 또 이 문제는 가스와 상호 맞물려 있다. 가스 물량을 우리가 도입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안: 야말 가스 도입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송: 가격을 어떻게 맞추고 얼마나 물량을 보장하느냐가 중요하다. 사할린은 가깝고 좋지만 물량 보장이 불확실하다. 야말 2차 사업지는 물량은 보장은 되는 것 같은데 가격과 운반이 아직 불확실하다. 만약 제때에 안정적인 공급과 운반이 확보되지 못하면 블랙아웃 문제가 발생한다. 요새 같이 추울 때 가스 부족해서 얼마나 난리인가. 보통 가스 공급 계약은 최소 20~25년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처음에 아주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정하기도 쉽지 않다.  


안: 2차 아먈 사업지인 지단의 경우 러시아 정부는 48%의 지분을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한다.  

송: 노바텍은 그걸 오픈한다고 강조한다. 로즈네프나 가스프롬에 비해서 노바텍은 이런 데서 훨씬 플렉시블하다. 2차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참여 문제도 검토중인데 이번에 한국가스공사, 현대엔지니어링, 대우조선해양 등 3개 기업과 함께 가는 데는 그런 면이 있다. 가스공사는 가스 도입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고, 현대엔지니어링은 거기에 액화시설이나 부두 등 여러 가지 사업 가능성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야말 LNG 추가 운반선 수주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지분 문제는 생션(sanction, 허가) 문제와 결합돼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잘 검토를 해봐야 한다.  

안: 러시아가 북방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지만 정작 러시아의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송: 러시아에 모든 걸 거는 것은 아니다.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이다. 러시아와의 교역 규모가 100억달러 수준이었는데 20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는 1조달러를 넘는데 그 가운데 100~200억달러는 1~2% 밖에 안 된다.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가능성이 크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는 의미다. 

러시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대륙경제, 유럽과 상대적으로 방치된 중앙아시아의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을 우리나라 경제와 결합시키는 게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본다. 


안: 자루비노 문제가 우리가 좀 늦지 않았는가.  

송: 지난 번 우리 전문위원 회의 때 ‘자루비노항 개발에 중러가 협력을 말하지만 러시아가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만 이렇게 하고 실제론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면담에서 그게 사실인지 두 번이나 물었다. 러시아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중국과) 진짜로 (fully cooperate) 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음 달 초 왕양 부총리와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하얼빈에서 만난다. 그런데 마침 김동연 부총리도 2월 2일 베이징에 가서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장관)과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한다.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있다. 중러의 경제 최고 책임자들이 하얼빈에서 만나고 또 비슷한 시기에 우리와 만나는 것이다. 자루비노 항과 관련해서 동북 3성 물류가 자루비노항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개발돼야 물량이 확보가 된다. 자루비노항을 개발하려면 러시아, 한국, 중국이 협력해야 투자 유치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컨테이너항 플러스 벌크항으로 곡물 사일로가 만들어져야 한다. 곡물 수출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우리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투자할 수 있다. 이미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우리 7개 기업이 농업 분야에 투자를 한다.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농업 투자도 자루비노항과 연결돼야 한다고 본다.  

내가 보기에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그리고 우리의 북방경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3자가 만나는 결절점. 상징적 포인트가 자루비노항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엔 훈춘에서부터 자루비노항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자루비노항에서 TSR과 바로 연결하고, 이 것이 우리 동해 철도와 연결되면 3개 철도가 다 만나는 곳이된다. 

철도와 항만의 연계 수송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며 북방위원회가 이 문제에서 중간 역할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 


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1차 회의에서 나온 자료에는 자루비노가 비중 있게 치급되지는 않았다.  

송: 문대통령도 남북러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사실 나진-선봉을 개발하려고 했다. 그런데 북핵 때문에 안된다. 나진-선봉에 들어간 러시아 철도공사도 적자가 나고, 러시아 회사도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더 이상 석탄 운송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는 나진-선봉에만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일단 자루비노 다음이 나진(-선봉)이다. 

자루비노 항을 우리도 개발해야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기존의 항은 이용료도 비싸고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다 잡고 있다. 따라서 어렵지만 초기 부두 개발에 투자를 해야 부두 이용권을 갖고 논의를 확대할 수 있다.  


안: 지금까지는 중국이 그렇게 빨리 접근하리라는 건 의식을 못 했나.

송: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왜 계속 빨리 안 될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과도 협력이 많아져야 북방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 자루비노 항구가 안 되면 동북3성이 살 길이 없다.‘차항출해’를 할 수밖에 없다. 동북3성이 중국 32개 지자체 중에 가장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체제에서도 동북3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가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측근이고 한국 전문가이기도 한 흑룡강성 당 서기를 만났었다. 한중러가 협력 해야한다는 얘기를 했다. 협력이 잘 되면 동해를 제2의 지중해처럼 활용하는 환동해 경제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루비노를 통해 몽골과 중앙아시아가 연결될 수 있다. 몽골도 바다로 나가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 자루비노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통로가 된다. 


안: 자루비노항 개발에 우리도 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송: 함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귀국하면 김동연 부총리와 만나 상의할 것이다. 일대일로와 문재인 대통령의 북방 정책이 같이 수렴해야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려한다.  


안: 그런데 철도 사업을 보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정도만 계획한다. 9-브릿지 사업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 좀 더 다양화 해야하지 않을까. 

송: 철도 사업의 경우 그동안 소극적이었다. OSJD 가입 논의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할 것이다. 정관 개정을 해서 4분의 3 찬성으로 통과시키도록 해 보고, 그 전이라도 북한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