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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는 시기에 세계 일류 제조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누구보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바삐 움직이는 의원으로 꼽힌다.

최근 1년 사이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3차례나 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담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항공’과 ‘우주’산업은 미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 과학 선진국의 주력산업으로 평가돼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과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송 의원은 "항공우주산업은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아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바라봤다.

-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관심을 지니게 된 계기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한데 항공우주산업 육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은 조립공정의 특성상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고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은 사업이다. 예를 들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드는 T50 고등훈련기 1대 가격은 중형 자동차 1천 대에 해당한다.”

-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충분한가?

“싱가포르, 이스라엘, 터키, 스웨덴, 브라질 등 항공우주산업의 배후산업인 기계, 전자, 소재부품 등에서 우리보다 산업 생태계가 열악한 나라도 항공우주 선진국으로 크고 있다.

항공우주산업은 전형적 선진국형 산업으로 양산 물량이 지극히 제한적이면서도 최첨단 기술의 집약을 요구한다. 국방과 민간의 경계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도 특징이다.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세계 수준과 비교해볼 때 수요가 한정적이지만 국방과 공공 수요, 성장성과 기술 파급력을 고려하면 국가 전략산업이 될 만한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다른 선진국보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초음속 항공기와 위성 개발 측면에서 성과를 냈다.

현재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연매출 5조 원 수준으로 세계 15위 정도다.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시장규모가 약 710조 원 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형 전투기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세계 항공우주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 현재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문제점을 꼽자면.

“항공부문과 우주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항공부문은 대부분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기술과 자금 사정이 열악하다. 중견기업도 세계시장에서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일류 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우주부문은 현재 예산의 대부분이 대형 우주시스템 개발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어 전략적 조치가 필요하다. 발사체, 위성체 등 우주시스템시장은 우주부문 전체 시장의 10% 수준에 그치는데 이조차도 미국과 러시아, 중국, 유럽 등 패권국이 98%의 점유율을 보여 진입이 쉽지 않다.

결국 기술이 융합되고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관된 항공우주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 등 해외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런 전문 관청을 갖추지 못했다.

정부는 여러 기술과 산업분야의 협력을 조장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특히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 산업 육성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송 의원은 이를 위해 2018년 11월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 더해 현재 범부처적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인력, 인프라 확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항공전문기관’ 설립의 법제화를 추진할 준비도 하고 있다.

- 개정안이 통과되고 항공전문기관이 만들어지면 어떤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항공우주산업 발전뿐 아니라 기술 파급효과를 통해 기존 제조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육성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항공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면 현재 약 1만3천 명 수준의 종사자수는 약 3만5천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또한 항공우주산업을 자동차, 조선, 전자에 이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앞으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계획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관련한 국가 정책차원의 인식을 높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다.

특히 통일된 한국을 생각해보면 북한의 인프라와 경제여건의 빠른 재건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항공우주부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기업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방과 관·민·산·학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송 의원은 1963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고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인천 계양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같은 지역구에서 17대, 18대 총선에 당선됐고 2010년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해 인천시장을 지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다시 인천 계양구을에 출마해 국회로 돌아왔다.

20대 국회 전반기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후반기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하며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19대 대선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고 정권 창출 뒤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출처 : 비즈니스포스트(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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