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 출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박 정부의 외교실패로 한중관계 최악...文대통령 방중으로 완전히 복원 계기
-文홀대론? 객관적,균형적으로 보지 못해... 
-정상회담 후 인민일보,환구시보 1면 톱 보도, 中내부 분위기 바뀌었다
-정상회담 지금 안 했으면 (中내부일정상) 내년 3,4월로 넘어갔을 것
-중국 내 韓기업인들, 文대통령이 (갈등) 풀어줘 울려고 해 
-북핵, 종국적으로 미북 대화로 풀어야 
-한중정상회담으로 미국 배신감? 어리석은 견해 
-미북, 핵 선제공격전략 포기선언해야 
-시진핑,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안 되면 폐막식이라도 오게 할 수 있어
-文대통령 방중,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여 도움 될 것
-洪,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는데 日방문해 비난? 국익에 도움안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3박 4일 간의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직접 수행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전화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 신율: 이번에 같이 가셨는데, 일단 성과부터 한 번 말씀해주시죠.

◆ 송영길: 무엇보다도 사드 외교참사로 인했던 한중관계가 완전히 복원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한중수교 25주년이었는데 제대로 기념행사 한 번 못하고 넘어갈 뻔했잖아요. 그런데 두 정상의 성공적 회담으로 한중관계가 풀리게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야권에서는 사실 ‘홀대론’을 얘기하면서, ‘청와대가 자화자찬하고 있다’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 송영길: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중관계가 딱 좋아가지고 마치 결혼식을 앞둔 그런 단계에서 만난 정상회담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어설픈 사드 배치 외교 실패로 인해가지고 한중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상품을 불태우거나 우리 재중 한국인들에게 노골적인 적대 의사를 표현할 정도로 아주 양국 국민들 간에 정서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떠나 보자, 이렇게 하며 경계하는 분위기가 양측 언론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 조그마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홀대다, 말하는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바로 인민일보, 환구시보 1면 톱으로 보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방중 처음 오실 때는 3단 하단 기사에 조그맣게 처리가 됐죠. 그것 보고도 기분이 약간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지만, 친구하고도 싸우다가 화해하기 전에 만날 때 처음부터 확 되겠어요? 만나서 소통이 되고나서부터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님께서도 사실 처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게, 충칭 가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썩 성대한 접대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송영길: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측에서도, 우리 측 언론들도 다 경계를 했잖아요. 사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3불 문제를 어떻게 할지. 어떤 특별한 언급이 있을지에 대해서 모두가 다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 신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이, 이때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 내년 3~4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상회담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중국이 내년 3월 초에 양회를 합니다. 전인대와 정협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합니다. 지난번에 19차 전당대회로 당대표가 뽑혔지만 정부는 다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잡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평창 동계올림픽 넘어가는 것이고, 춘절도 넘어가는 것이고. 하루하루 수백억의 적자를 내면서 피를 말리는 우리 중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인들은 정말 너무너무 다급한 상황인 것이죠. 이것을 풀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가신 겁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드 문제 때문에 불거진 경제보복 조치는 완전히 풀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왜냐면 일각에서는 조건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3불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봐가면서 푸는 것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송영길 의원님께서는 그렇다면 지금 전체가 다 풀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송영길: 풀렸다가 아니가 풀리겠다고 합의가 되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특히 리커창 총리께서 ‘전면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바로 시 주석과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대통령과 만나면서 약속을 했고. 그것이 전 하급단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완전히 회복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세요?

◆ 송영길: 바로 분위기가 현재부터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제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제가 웨이신이나 카톡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전부 너무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연내에 풀어줄 줄 몰랐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떤 한 분은 사우나를 엄청 크게 투자했는데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다 정말 재산 털어먹고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데, 정말 대통령께서 풀어줘서 거의 울려고 해요, 전화 받으면서. 그 정도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 우시려고 하는 분은 지금도 벌써 그걸 체감한다, 이렇게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바로 변화가 체감되고 있고, 한 유학생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편지를 제가 트위터에 소개했는데, 대통령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장학금 지급이 됐답니다, 갑자기. 장학금 지급이 안 됐던 게.

◇ 신율: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장학금을 지급했다?

◆ 송영길: 예,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중국이란 사회가 시진핑 주석의 표 정 하나에 전체가 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 신율: 권위주의네요, 권위주의. 그렇죠? 거의 독재 수준.

◆ 송영길: 그렇죠. 그건 중국이란 사회가 하나로, 공산당을 중심으로 통합돼 있잖아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죠. 그런데 시 주석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마음을 완전히 열어준 게 수차례 보였고, 다섯 시간 동안이나 정말 두 분이 같이하면서,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식사하면서 거의 오랜 친구처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전체 중국 인민들에게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북핵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북핵 문제는 일단 전쟁 위기설이 팽배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내년 2월 18 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 이렇게 펴져있었어요, 중국 사회에. 그런데 두 분 대통령이 ‘절대 한반도에 전쟁 불가 원칙을 합의하면서 상당히 안정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전쟁 불가·평화적 방법 해결에 대한 원칙은 다시 한 번 합의했는데, 구체적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죠. 저는 쌍중단·쌍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 언론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푸는 과제는, 사실상 이번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씀한 대로, 직접적으로 미국이 종국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북핵 문제를 중국·러시아, 우리 대한민국이 같이 압박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해서 풀지 않으면 저는 풀 수 없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미국이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려대학교 서진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석을 냈어요. 이분이 중국문제의 거의 태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번에 가서 ‘전쟁 불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함으로써 ‘결국 미국과 일본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부터는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중국으로부터는 기회주의자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글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인데. 한반도 전쟁을 막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대부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 신율: 그분이 전쟁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쟁 불가론을 얘기함으로써 사실 북한이 느끼는 위협 정도를 감소시키기엔 전략적으로 그것이 과연 타당한 전략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죠.

◆ 송영길: 그건 어리석은 견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나 북한의 정책사를 전부 연구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나 미국이나 우발적인 사고라든지 잘못된 계산에 기초한 전쟁 가능성이 가장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이것을 계속 증폭시키면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는 전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막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 신율: 막기 위해서는 그걸 표현해선 안 된다, 이 얘기죠.

◆ 송영길: 글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지금이라도 저는 미국과 북한이 상호간에 핵 선제공격전략 포기선언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 선제공격전략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한테 핵을 포기하라고 설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러면요. 우리 송영길 의원님께서 볼 때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미국과 일본도 반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송영길: 아니, 반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키는 중요한 합의를 한 것이고, 미국도 대부분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합의한 것처럼, 그때도 군사적 옵션을 다 뺀 거 아닙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단한 저는 외교적 성과라고 봅니다. 미중 양측으로 하여금 군사적 옵션을 빼게 만드는 것,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합의한 것은 매우 중요한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평창 올림픽 중국 참여는 정리가 됐습니까?

◆ 송영길: 아시다시피 평창 올림픽이 2월 9일 날 시작되는데, 3월 3일 정도에 양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치일정상 쉽지가 않지만, 시진핑 주석께서 문 대통령 제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고, ‘노력해보겠지만 안 되면 최고위급 인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 자체가 대단한 성의를 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차기 개최 도시가 북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막식이 안 되면 폐막식이라도 오시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우리 정부가 또 하나 노력했던 것이 북한 참여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협조가 됐습니까?

◆ 송영길: 남북한의 대화 재개가 한반도 핵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양 정상이 합의를 했고, 인식을 공유했고. 또 그러한 것을 서로 동의하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자에 공감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 참여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입니다. 바로 북이 우리 한중 정상회담도 ‘제재를 구걸하는 외교’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은, 북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칭화대 옌세통 교수와 후안강 교수를 만나서 장시간 칭화대에서 같이 심층토론을 해봤는데, 북이 완전히 중국에 대해서 지금 거의 적대적 상황까지 가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중국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통제할 수단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 신율: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홍준표 한국당 대표,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났죠. 본인 주장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한국당이 나섰다' 이런 이야길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길: 글쎄요. 원래 보수당의 기본철학은 대외국가외교는 정부와 대통령 중심으로 하고, 국내에서 야당은 비판하더라도 야당이 독자적으로 현 정부와 다른 외교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보수정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 철학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남경대학살이 있는 바로 그 다음날 굳이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야당이 그 일본을 방문해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행위가, 내용의 적합 여부를 떠나서라도 저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들의 어리석은 외교참사로 만들어진 한중의 경제적 난국을 풀어보려고 간 상황에서 등에 칼을 꼽는 이러한 외교를 하는 것을 누가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 신율: 그리고요.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송영길 의원님 혹시 말이에요. 인천시장 같은 데 다시 리턴매치 한다, 이런 보도 있던데. 전혀 그거 아니죠?

◆ 송영길: 아니요, 전혀.

◇ 신율: 알겠습니다. 

◆ 송영길: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혼밥 이야기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한국에서 딱 한 번 공식만찬 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게 1박 2일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3박 4일이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 송영길: 1박 2일이고 뭐고 간에. 13일은 말씀드린 대로 남경대학살이 있기 때문에 그날은 할 수가 없는 날이에요, 원래. 그걸 알고 간 겁니다, 저희들도. 노영민 대사를 그때 보낸 거고. 우리 동포들 격려하는 것도 대통령의 중요한 임무지요. 그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허름한 식당에서 더우장이라는 콩국물 있습니다. 유탸오라고 튀긴 거, 일반 중국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를 현지 언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 많은 중국인들이 저한테 웨이신 보낸 메시지를 들어보면 감동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때 서민과 함께 중국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중국 인민들의 가슴을 열게 만든 겁니다. 이번 방중 외교는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 지도부만 만난 게 아니라, 13억 중국 인민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한류를 다시 부흥시키고 한국 상품이 다시 팔리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 신율: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