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술핵 재배치, 정부 동의하지 않을 것"
"전술핵, 북핵 문제 위험성 감소에 효과적이지 않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최근 미국 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우리 정부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일종의 성동격서의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송 의원은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일단 전술핵은 실제로 우리 북핵문제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단언했다.

송 의원은 "이미 확장 억제력으로 괌에서 15분이면 도달하는 거리에 있고, B-1B 전략폭격기가 출격하게 되면 2시간 이내에 다 도달하고 있어 핵에 대한 억제전략은 충분히 존재한다"며 "그 15분을 아끼기 위해서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면 수많은 관리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전술핵 배치는 사실상 사용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같이 민간 지역과 군사지역 구분이 안되는 곳에 전술 핵무기를 쓰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고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ICBM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간 탄도탄, 즉 미국을 상대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술핵이 두려워 북한의 전술핵 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위험하게 빠뜨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코리아 패싱을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데 전시작전권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고, 전술핵 배치도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며 "이런 사대적인 방법이 어딨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왜 이렇게 외국의 무기를 자기 영토에 많이 갖다 놓으려고 노력하나. 우리가 사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닌데 잘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