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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민의당 고발 환영, 강력 법적대응 할것"
글쓴이 : 연구소 작성일 : 2018.04.20 13:45:16 조회 : 15,629

송도6·8공구 관련 반박 "안상수  이미 불평등 계약해

▲ 송영길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송도 6·8공구와 관련, 드디어 입을 열었다.

민선 5기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을)은 송도6·8공구 개발사업의 '검은 커넥션' 의혹과 관련, '국민의당의 고발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26일 발표했다. 

송 의원은 이 자료를 통해 " 전·현직 인천시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당 인천시당에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구분하지 못한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2010년 시장에 당선되고 보니 전임 안상수시장 때 송도 6.8공구에 대한 매우 불평등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전임 시장 때인 2007년과 2009년 미국 포트만사 등 SLC 컨소시엄과 6·8공구에 대한 두가지 토지공급계약을 맺었으나, 이 계약은 ▲상대방 계약 불이행시 인천시의 어떠한 제재 내지 통제수단이 규정되지 않은 점 ▲ 개발이익으로 당연히 지어야할 SLC의 151층 인천타워 건설 의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미비한 점 ▲인천시가 청구, 소송, 판결, 집행 등의 면책특권을 포기한 점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 취임 즉시 개발사 SLC와 재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SLC는 재협상에 적극 응하지 않았다. 개발사로서는 유리한 계약을 조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재협상과 동시에 토지리턴제, 신탁제 등을 검토, 앞서 두 개의 계약을 분리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실제 인천시가 SLC측과 맺은 계약은 한국당의 안상수, 유정복 시장 때에만 존재한다. 내가 재임 시절 진행했던 계약은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10만5000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담보로 현금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역대 계약내용은 ▲안상수 SLC 계약 : 평당 240만원, 면적 69만평, 151층 인천타워, SLC에서 골프장 운영▲유정복 SLC 계약 : 평당 300만원, 면적 10만5000평, 인천타워 건설 의무 해제, 인천경제청에서 골프장 운영▲송영길 토지리턴제 계약 : 평당 810만원, 면적 10만5000평, 인천타워와 골프장 제외조건 이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2012년 시장 재임 당시, 송도지역의 분양

가는 평당 1218만원이었다. 당시 맺은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토지가 평당 810만원+당시 표준건축비용 약 450만원'으로 최종 평당 분양가 1260만원 선의 토지 공급이었다. 당시의 시장가격보다도 오히려 높은 최선의 계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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