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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 짓누르던 '집' 삶에 가치 더해주는 '집'으로"

글쓴이 : 연구소

작성일 : 2018.04.20 13:52:56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누구나집'은 지역주민, 지자체, 정부기관, 건설사, 시행사, 금융권까지 다양한 집단이 힘을 모아야 가능한 프로젝트다. 각기 다른 입장과 주장을 가진 참여주체들을 한데 모아 '선장의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은 송영길<사진>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다. 2010년 인천시장으로 당선된 송영길 위원장은 산적한 현안 중에서 특히 개발지역 주민들의 주거지 마련 문제에 주목했다.

"최악의 상황이었죠.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부채 규모에,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개발과 루원시티, 도화지역 등의 개발부지와 212군데에 달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 과제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이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더 이상의 재정 투입은 불가능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투자 유치는 꿈도 꿀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중단된 개발의 재활성화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송영길 위원장이 선택한 해결방법은 민간자본 유치와 연결된 '누구나집' 정책으로 요약된다. 기존에 없던 낯선 주거모델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난색을 표했다. 전에 없던 새로운 도전에는 내용이 좋더라도 진행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시청 공무원, 재개발 지역 주민, 주택금융 관계자, 건설사, 시 의원 등 수많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이해시키고 참여를 유도했다"며 "관계자들이 반대를 하면 대안을, 문제점을 지적하면 더 나은 해결방안을 계속 제시하니 나중엔 더 이상 반대를 않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인천시는 2013년 10월 인천광역시 조례를 제정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성공했다. 이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다. 지자체의 공공재정 투입 없이 민간자본으로 공공임대와 같은 혜택이 거주민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한 최초 사례가 구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최초의 '누구나집'은 3일 만에 8.6대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치고, 인천 도하지구 4블록에 입주까지 끝난 상태다. 첫 '누구나집'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의의도 있지만 해결해야 할 다른 과제들 역시 남겼다. 송 위원장은 '누구나집' 관계자들에게 꾸준히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하도록 요구해, 또다시 우리나라 최초로 임차인이 협동조합을 통해 집 주인이 될 수 있는 '누구나집3.0'을 이끌었다.

송영길 위원장은 "인천시장 시절 '누구 나집' 시행의 전 과정을 지휘하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는 점을 통감했다"고 회상한다. 송 위원장은 "나도 전세난민"이라며 "누구나집4.0, 누구나집5.0으로 주거정책을 계속 진화시켜, '집 때문에 못 사는' 사회가 아니라 '집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인간이자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우리 삶 짓누르던 '집' 삶에 가치 더해주는 '집'으로"

'누구나집'은 지역주민, 지자체, 정부기관, 건설사, 시행사, 금융권까지 다양한 집단이 힘을 모아야 가능한 프로젝트다. 각기 다른 입장과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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