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북방경제위원장 "북방경제 통해 신 경제지도 실현할 것"
- 천연가스 등 자원풍부..."극동지역은 기회의 땅"
- 항만,전력 등 9개 분야 우선 추진 후 분야 확대 
-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추진시 가격경쟁력 확보 효과
- 선박기술 협력 북극항로 개척시 해운,조선 발전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부총리급)은 북방경제의 가능성 대해 한마디로 ‘블루오션’이라고 말했다. 북방 국가들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 탓에 미개척지와 경제 미활성화 지역이 많다. 

때문에 성장 동력의 상실로 저성장 기조에 빠진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기회의 땅’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국내 기업들은 투르크메니스탄 등지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는 등 북방 국가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우리 기업들의 북방 진출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그가 이끄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신 성장동력이 될 북방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향후 활동 계획은.

북방경제를 전담하는 최초의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허울 좋은 말만 남기고 실천과 성과가 없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북방경제’를 통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실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최근 한·러 지방협력포럼, 제1차 한·러 북극협의회 등 양국 간 경제교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블루오션’이다. 예로부터 비단길, 인도양과 대서양 등 항로개척, 신대륙 발견 등 가장 먼저 길을 찾아내고 개척한 국가와 개인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잡아 왔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경제적 미개척지다. 거기에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의 개발 의지도 강하고, 우리와는 지리적·역사적으로 밀접하다. 한·러 양국이 북방지역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신 성장동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과 러시아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 걸림돌은 무엇인가.

한국이 전담부처까지 만들면서 러시아와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착수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양국이 처음 가보는 길인만큼 어떤 걸림돌이 있을지 다 알 수 없다. 그만큼 철저한 전략과 실행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이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 한국과 러시아가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러 간 ‘9개의 다리(9 Bridges 전략)’를 놓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 북방정책을 발표했다. ‘9개의 다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업 등의 분야에서의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말한다. 북방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방식이 ‘9개의 다리’에 다 담겨 있다. 9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 한국과 러시아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양국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도 크고 기대도 높다. 지난 6월 28일,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한국 투자자의 날’이 최초로 열렸고 총 15곳의 우리 기업이 러시아의 초청을 받아 참가했다. 트루트네프 극동개발담당 부총리가 직접 주관하고 나와 특별 면담도 진행했다.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한국 투자자의 날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한국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4개 기업이 입주 신청서를 한꺼번에 냈는데 총 투자 금액이 5800만 달러(약 664억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도 있다.  

얼마 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 역시 50개 이상 한국 기업, 100명 이상의 기업인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아직 본격적인 투자와 협력이 이뤄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이 추진된다면,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이 현실적인가.  

LNG인지 PNG인지에 따라 경제성과 여타 부수적인 효과가 다르다. 보통 LNG의 경우 1MMBtu 단위당 약 8달러에 수입하는데, 이 중 액화 비용이 3달러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다. 현재로서는 수입 국가도 한정적이다. 러시아 LNG 수입이 추진될 경우 경쟁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PNG는 액화 비용이 들지 않으나 가스관을 연결하는 인프라 비용이 요구된다. 가스관 길이가 4000km 이내일 경우 LNG보다 경제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사할린과 가스협력을 추진할 경우, 가스관의 길이가 3000km 이하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문제는 LNG냐, PNG냐가 아니라 가격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한러 경제협력, 국제적 협력 등 복합적인 문제를 풀어내는데 있다고 본다. 


△ 최근 극동지역이 온난화되면서 개발 유망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한국이 참여해서 극동지역을 개발할 가능성은. 

푸틴 대통령이 극동지역 개발 전담부처인 극동개발부를 신설했을 정도로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의지는 매우 높다. 특히, 극동지역 개발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의 경우 온난화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에는 유빙 등을 뚫고 갈 쇄빙 시스템과 북극항로에 특화된 선박건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선박제조기술과 러시아의 쇄빙기술을 통해 두 나라가 공동으로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한다면 해운업 뿐만 아니라 조선업도 상생발전할 수 있다.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정을 어떻게 봐야하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도 필요하다. 다만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본질적인 해결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압박과 대화 병행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전형적인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 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고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꼴이 되고 만다.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와 대화 병행으로 북한의 추가적인 핵개발을 중단시키고 장기적으로 핵을 폐쇄시켜 나가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공통 된 목표라고 생각한다. 


△ 사드 배치 여파로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쉽지 않은 문제이다.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정부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현지의 다수 국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 신속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북핵 리스크로 지정학적 우려가 큰 한반도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북한은 지난 15일 도발을 포함해 지난 한 달간 4차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11차례의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겪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핵실험,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 등 매우 복잡한 외교안보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담=정경진 정치경제부장, 정리=박기영 기자]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