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출범 북방경제협력위 첫 회의 개최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FTA시 대러 수출 최대 33%↑"
이태규 기자 | 2017-09-26 17:33:56 | 청와대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 등 북방협력은 북핵으로 점증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경제적 협력관계로 완화시키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하는 우회전략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차기 성장동력, 북방경제협력에 달려 있다’ 정책토론회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 미사일 도발로 경색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방경제는 성장동력을 새롭게 발굴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8월 말 출범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위원장은 “북방경제 협력이 일단 한국과 러시아간을 진전시키고 이후 남북러를 연결하는 등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 핵문제 등으로 북한과의 당장의 협력이 어려운 만큼 일단 러시아와 한국간 협력을 강화해 기반을 다져놓은 후 나중에 북한도 포함해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 측 인사를 만나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싸운 일본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적극적이라고 한다”며 우리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개회사를 통해 “일본은 1967년 일러 무역협회인 로토보를 설립해 50년째 국비지원을 이어오며 러시아를 비롯한 CIS(구소련독립국가연합) 국가와 경제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국과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우리의 대러시아 수출증가율이 최대 33%나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대식 여시재 연구위원은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을 인용해 한국과 EAEU간 FTA를 맺고 관세율이 10%포인트 내려가면 우리의 대러 수출이 33.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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