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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배치와 관련 SBS CNBC '경제와이드 이슈&'과 인터뷰
글쓴이 : 연구소 작성일 : 2018.04.20 11:18:02 조회 : 15,110

[송영길 의원실]
송영길 의원은 전술핵 배치와 관련하여 SBS CNBC '경제와이드 이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송 의원은 백악관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며, 우리 정부에서는 전술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이종걸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에 가세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직접 통화를 해본 결과 송 의원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뒤를 이어 전술핵을 배치한다고해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한반도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핵무기를 경쟁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 북한의 추가적인 핵개발을 중단시키고 장기적으로 핵을 폐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목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안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미국의 전술핵은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통제할수 없는 것이고 전술핵 배치까지 미국이 주도한다면 코리아패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술핵보다 중요한 것은 전시작전권 회수이며, 북한의 핵발전과 도발을 중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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