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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스 인터뷰
글쓴이 : 연구소 작성일 : 2018.04.20 15:35:42 조회 : 16,870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코리아타임스 인터뷰를 진행,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2월 출범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新 남방정책’과 쌍을 이룬 ‘新 북방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G2, 두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북방, 남방으로 경제영토를 확대하여 다자간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정부들이 북방정책에 실패한 원인은 ‘북한 비핵화’라는 전제에 얽매여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북한보다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러, 한-중 경제협력 강화가 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개방을 견인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목적은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국제사회 재진입을 도모하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남북 간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나인브릿지전략’ 추진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인브릿지전략은 한국과 러시아가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산업단지, 농업, 수산업 9가지의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으로, 최근 송 의원은 대북제재 완화 시 북한의 나인브릿지전략 참여를 대비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남북 간 협력이 중국, 러시아와 같은 제3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의 거대한 경제력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은 우리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 "북미 간 관계정상화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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