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중국, 원유 중단 문제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
- 사드, 전 정부에서 잘못해서 엉킨 실타래 풀기 쉽지 않아
- 시진핑,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거론... 상당히 많이 걱정돼
- 북한 압박과 대화는 어느 정권이든 병행할 수밖에 없어
-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요소... 한미동맹 미일동맹 분리돼야
- 트럼프-푸틴, 케미 좋아... 남북러 가스·철도 개통에 미국 협력 끌어낼 수 있을 것
- 친박에 부정적인 원세훈이 구속을 각오하면서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왔을까?
- 이명박·박근혜 간 묵계·밀약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인터뷰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중에는 여야 대표들에게 순방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하는 그런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 다녀오셨고요. 중국과도 친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 송영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 송 의원께서는 이제 중국통, 러시아통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겠군요.
▶ 미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 그렇습니까? 그럼 여쭤보죠. 지금 대북제재 결의안 말이죠. ‘수주 내에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이렇게 밝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금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중국에서 매년 50만 톤씩 흑룡강성 다칭에 있는 유전에서 단둥, 신의주를 거쳐 제공되고 있는 원유중단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쉽게 동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이른바 독자제재에 나서게 될 것 같은데 미국이 말이죠. 그것을 강경화 장관은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독자제재로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관계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는데요.
▶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게 압도적인 압박과 함께 동시에 대화를 추진해 가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대화의 모멘텀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북한과 혈맹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혈맹이라는 단어를 우리 정상이 있는데 쓰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드 문제도 그렇고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사드보복이 더 독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풀어가야겠습니까?
▶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가졌던 기대가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서운해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드 문제는 너무나 전 정부에서 이것을 잘못 풀어놔가지고 참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지난 1월에 송 의원께서는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 만나셨고요. 그때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한류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전히 사드 문제는 중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 자세가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사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받았고 그 사이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서 북한 핵을 해결하겠다. 이런 것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형용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 북한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중적 존재이기 때문에 형용모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같은 민족으로 통합의 대상인 동시에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북한을 다루기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양 측면이 어느 정권이든지 병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느냐의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느 정권이든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양 측면은 병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서 ICBM 개발과 핵 개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이 오바마 정권 때처럼 전략적 인내라는 미명하에 이것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가 오히려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이고 이것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 선언을 통해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베를린 선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잘 서로 소화해 낸다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중국과 러시아와 친분이 있으시니까요. 이번에 ICBM 발사 이후에 한미일 대 북·중 러의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그게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드배치 문제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사드 자체가 한미일 군사글로벌 MD 체제 속에서 편입된 것으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을 분리해서 대응을 해 줘야지, 이게 한미일 하나의 군사적 동맹체로 묶여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다오위다오 센카구열도에서 중일 간에 무력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위해서 그 전쟁에 휘말려서 중국을 적대 국가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국가안보에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왜 우리가 미국도 아닌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안보가 중국의 군사력에 노출되어야 하는 위험에 처해야 되는지 우리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미일 삼각동맹 대 북중러 3각 협력체제로 제2의 냉전 구도가 되는 것을 단호히 경계하고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러 정상회담에서 그 양쪽으로 분열된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거기 한 축이 사드 문제여서요. 중국도 반대하고 있고 러시아도 반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문제를 되돌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환경영향평가 기간동안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사드는 그냥 우리나라에 주저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를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에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인가요. 9월에 열리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고 문 대통령도 흔쾌히 가기로 하셨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 두 분의 경제비전, 북방경제 비전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러 간의 경제협력 그리고 북중러 간의 경제협력을 병행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북중러 간의 경제협력은 미국과의 여러 가지 협력 또 남북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일단 가능한 부분은 한러 간의 경제협력입니다.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지역에 실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투자라든지 이것들이 잘 진행되게 하고 이것이 진행되면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비롯한 남북러 경제협력 모듈이 같이 추진된다면 새로운 비전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사실 미국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시다시피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사이가 소위 요즘 말로 케미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예상보다 두 시간 넘게 두 분이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미아반도 강제합병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풀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케인을 비롯한 매파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계기가 되면 저는 트럼프와 푸틴 간에 상당히 대화가 진전된다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남북러 간의 가스관 연결이나 철도, 전력개통 연결 이 문제가 미국의 협력과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푸틴은 김정은 쪽하고도 시진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소통될 수 있는 조건에 처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그런 관계가 있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푸틴과 17년 친구로서 국가 우호훈장을 직접 받은 관계에 있습니다. 저도 그 훈장을 받았는데 같은 친밀도가 있기 때문에 미러 간에 그런 협력과 논의가 된다면 그런 남북러 가스관 연결을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미국도 반대하지 않고 동의하는 것을 만들어 내서 북한의 핵 동결을 끌어내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반드시 ‘한미일 대 북중러’라기 보다는 푸틴과 트럼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초, 고리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군요.
정국현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 말이죠.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당시에 이명박 청와대에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표현이 되었고 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 사건을 우리 의원들을 오히려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것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보강증거가 나타났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은 친박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두 차례 원세훈 국정원장을 만나본 느낌으로도 그랬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원세훈 국정원장이 구속을 각오하면서까지 국정원을 동원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는가. 이것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간의 밀약의 실체를 간접적으로 추측케 한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성격상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키거나 여러 가지 비리 BBK부터 시작해서 자원외교 이런 국방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상하게 두 사람의 관계가 밀월관계가 마지막까지 가버렸거든요. 뭔가에 묵계가 있었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MB정권으로서는 정권이 교체되는 것만은 막아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밀약 속에서 이런 것들이 국정원을 동원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이시군요.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채동욱 검찰총장을 그렇게 잘라내고 선거법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원세훈에 대해서 마지막 판결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원세훈의 이런 국정원 작업이 바로 MB와 박근혜 대통령 양 세력이 뭔가 대선과정을 통해서 상호묵계, 상호보장 이런 것들 속에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 문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일보를 통해서... 대통령님 지시가 언급되어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SNS 관련해서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것에 대해서는 국정원 자체에서 적폐청산 차원에서 철저히 검증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과정에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더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20조가 넘는 국고가 소실되었는데 여기에 산자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장관 나중에 경제부총리가 되어서 양 정권과의 상호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우리 국가 경제에 큰 손해를 끼쳤는데 이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김경준 씨도 나와 가지고 BBK 관련해서 계속 제보를 하고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김경준 변호사였거든요. 계속 김경준을 만나고 지금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밝혀져야 하는 게 생각합니다.
▷ 사실 BBK 문제도 그렇고요. 자원외교도 그렇고요. 이것을 잘못 건드리면 정치보복으로 논란이 이어질 수 있어서 말이죠.
▶ 정치보복이 아니라 실제의 적폐청산이라는 게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폐단이 쌓여있는 게 적폐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을 제대로 돌리고 모든 국가권력 기관이 사유화됐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분노였지 않습니까? 사유화된 국가 권력을 말 그대로 공권력, 공공을 위한 권력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