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본 정치인 발표 안 읽어 봤느냐”며 ‘일본은 훨씬 더 많이 수출하는데 미국 관세폭탄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팩트가 틀렸다’며 “우리가 두배 넘게 수출한다”고 반박했다.
송영길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고정코너 ‘남과여’에서 미국 상무부의 철강 수입 제한 3가지 권고안에 대해 토론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중국‧러시아 등 12개국의 철강제품에 53% 차별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수출하지만 ‘53% 관세’에서 빠졌다”며 “동맹국으로부터 철강을 수입하는 것은 안보에 위협되지 않는다면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송영길 의원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한국은 365만톤, 일본은 170만톤을 미국에 수출한다, 우리가 2배 더 많이 수출한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수출 증가율도 우리가 40% 늘었는데 일본은 2%로 줄었다”고 밝혔다.
또 송 의원은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시한 3가지 안 중 하나이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기정사실화해서 논란을 피울 게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중국 제품을 50만여톤 수입해서 미국에 수출한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무슨 정치외교적 실패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나 의원은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발표한 거 읽어 봤는가”라며 “일본이 제외된 이유는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미국 측에서 발표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송 의원은 “그 친구도 만나봤다, 정치인이다, 자민당 국회의원이다”라며 “그 분이 활용하는 말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는 계속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일본·한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며 “이들 국가의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에 관해선 동맹국이 아니다(Some of them are ‘so-called allies’, but they are not allies on trade)”고 말한 바 있다.
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 대해 ‘so-called’ 그러니까 ‘소위 동맹이라고 불리는 한국’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등 다 포함되는 말”이라며 “한국만 지적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한국에 대해서 ‘so-called ally’라고 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진행자 김어준씨가 “그때는 한국, 중국, 일본을 얘기했다”고 말했고 송 의원은 “그 문장을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이 다 들어가 있다”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아, 그렇습니까?”라고 물러서면서도 “그런데 어쨌든 안보의 엇박자가 통상의 이러한 불리함을 촉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송 의원은 “안보에 엇박자가 난 것도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주관적 해석이다”고 맞받았다.
송 의원은 “견해라는 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미국의 일부가 아닌 이상 100% 이해가 일치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생각의 차이를 조정해가는 것을 마치 엇박자라고 말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나 나 의원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똑같이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라고 ‘안보 엇박자’를 거듭 주장했다.
송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된 것은 풀로 압박하면서 대화를 유도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서로 역할 분담으로 잘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그런 인식이 엇박자”라며 “역할분담에서 제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