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 "2013년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이 공돈(free money)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지금도 기억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분담금 2배 증액요구 이전에 소요항목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원래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한국이 분담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감축ㆍ평택기지 공사 완료로 분담금을 증액 할 이유가 없고, 주한미군의 역할도 '한반도 붙박이군'에서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변화해 미국의 이익을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한국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 11조원, 기반시설비용 17조원 등 28조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미군기지를 조성해줬다"며 "지난 5년간 연간 4조원이 넘는 총 21조 4,899억원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다. 이보다 더 좋은 동맹국가가 어디 있느냐. 한국은 동맹국의 책임을 100%, 200% 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영길 의원은 주한미군 측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과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중순부터 강제 무급 휴직을 시키겠다'고 한 것에 대해 "1만3000여명의 우리 국민의 생계를 무기 삼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압박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는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미군 작전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나라의 노동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협상단을 향해 세 가지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이 제안한 제도개선방안은 △인건비 지원비율의 '상한선(75% 이하)'이 아니라 하한선을 설정해 타 사업으로의 전용을 막아야 하고, △일본이나 독일에 있는 미군기지 근로자와 같이 한국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하며, △직원식당과 보육시설 등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송 의원은 "건강한 동맹은 '맹종'하거나, 일방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미국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무조건 증액해 준다고 해서 건강한 동맹, 튼튼한 동맹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 협상단은 남은 기간 치밀하고 치열한 협상을 통해 국익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11~13일 서울에서 열린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10차 회의는 사실상 결렬됐다. 미국이 분담금 대폭 증액과 협정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연내 타결이 무산되면서 협상은 내년에 이어질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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