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m 초저고도 비행은 명백한 위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일본 초계기가 4차례에 걸쳐 한국 함정에 근접 비행한 데 대해 "우리 측의 20차례 통신 시도에도 응답 없이 60-70m 초저고도 비행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위협 행위"라며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갱신하지 말고 자동 소멸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일은 우방국끼리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하자는 취지로 한일 간에 정보비밀보호협정을 체결했다"며 "그런데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금번 초계기 등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를 보이는데, 이런 나라와 과연 정보보호협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고민"이라고 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유효기간이 올해 11월 23일까지인데, 우리가 서면으로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자동 소멸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는 한미 간의 정보 공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일본이 저공비행으로 한국 함정을 위협한 이유에 대해 "자위대를 합헌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내부에선)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받고자 하는 헌법 개정 요구가 있다"라며 "아베 총리의 공약이기도 하고,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요시다 쇼인의 꿈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과거 운요호 사건, 류타오후 사건, 노구교 사건으로 만주 침략과 중국 침략을 합리화시키는데 조작했던 역사가 있다"며 "(초기계 도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원가 솔직하고 정직하지 못하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정보협정 갱신을 안 하면)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부의 행위에 대해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본이 패싱 되고 자신들이 중국의 위협을 강조한다면 한미일 삼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 사실상 그 반대로 가는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출처 : 데일리안(http://www.dailian.co.kr/news/view/767938/?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