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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비행기가 60~70m 위에.."위협행위"

日 방위대강 발표 직후 초계기 도발 시작

한일군사정보협정 의미없어..갱신 말아야

'재팬패싱' 우려 日, 국내서도 비판 나올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영길 (민주당 의원) 

 

 

엊그제 23일 일본 해상 자위대 소속의 초계기 한 대가 갑자기 나타나서요. 우리 해군 구축함이죠. 대조영함 인근으로 초저고도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그 증거 사진을 어제 우리 군이 공개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이게 세 번째 위협 비행이고요. 지난달 20일에 그 첫 비행까지 합하면 총 네 번째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이걸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을 했는데 정작 일본 정부는 '저공 위협 비행 같은 건 한 사실이 없다. 한국이 자꾸 사실 관계를 바꾸면서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적반하장격의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그걸 아예 폐기해 버리자' 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어요. 바로 송영길 의원 주장입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입니다. 4선의 송영길 의원 직접 만나보죠. 송영길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 김현정> 어제 원래 공개하려던 건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었다면서요? 

◆ 송영길> 네.  

◇ 김현정> 바꾼 이유는 보안 때문입니까?  

◆ 송영길>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너무 감정적으로 격화시키기보다는 침착하게 사실 관계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보셨죠, 그 사진?  

◆ 송영길> 네.  

◇ 김현정> 23일. 그러니까 엊그제 날아온 그 비행도 저공 위협 비행이 확실하던가요? 

◆ 송영길> 60 내지 70m 높이면 정말 초저고도 비행이고 상당히 위협감을 줄 것 같아요. 이 길이가 35m짜리거든요, 이 패트롤(patrol), 초계기가요. 폭이 30.37m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상당히 큰 비행기인데 그런 비행기가 60-70m 저공으로 비행하면 사실 무장도 되어 있는 비행기인데 그게 대잠수함 같은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적국의 비행기라면 이미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더구나 이해가 안 되는 게 20차례나 통신을 했다는데 왜 답변을 안 했을까요? 자기들 답변한다고 장관이 대충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측 입장으로는 20차례 통신을 시도해도 응답이 없이 60-70m 초저고도 비행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위협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초계기라는 게 여러분, 사진만 보셨을 때는 그냥 보통 비행기처럼 보이셨을 거예요, 크기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큰 30-35m 이 정도 규모니까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60-70m 높이라면 정말 낮게 난 상황이었다. '이게 저공 위협 비행이 아니면 뭐가 저공 위협 비행이겠냐' 라는 말씀이신데 일본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증거로 보여주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 송영길> 일본은 과거에 그런 역사들이 많았잖아요. 운요호 사건도 그렇고 유조구(류탸오후) 사건, 노구교 사건으로 다 만주 침략, 중국 침략을 합리화시키는데 그걸 조작을 했던 역사가 있는데 물론 그 역사를 지금 일본에 비유할 건 아니지만 뭔가 솔직하고 정직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최초의 이러한 도발적 비행을 한 것이 저번 달 20일이잖아요. 12월 18일날 일본이 방위대강을 확정을 해요. 방위대강은 원래 10년마다 방위 원칙을 계획을 발표하는데 아베 정부 들어와서 5년으로 바꿔서 2013년에 했던 걸 2018년 12월 18일날 앞으로 5년간 일본 방위백서를 발표를 하는데 총 5년 동안 274조의 돈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만들겠다라는 사실상 수직 이착륙 비행기 F-35B를 18대를 도입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아주 전수 방위 원칙을 벗어난 공격용 무장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틀 뒤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 김현정> 결국은 그러면 노림수는 싸움 거는 거네요. 싸움 걸어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지키기 위해 뭔가 이렇게 더 군을 증강시킬, 강화시킬 명분을 찾는 것. 이게 지금 일본 노림수일까요? 

◆ 송영길> 그렇죠. 옛날에도 만주 침략할 때 만주를 침략해야 되는데 뭔가 핑계를 만들려니까 유조구(류탸오후) 사건 같은 걸 만들고 또 중국 침략하려고 그러니까 노구교 사건을 만들고. 이런 역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한편에서는 외교적인 불만 표출이다. 최근의 어떤 법원에서 나온 판결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불만으로 이러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 송영길> 글쎄, 그런 불만은 외부적인 것이고 군사적 면으로만 봤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전수 방위 원칙을 깨고 헌법 9조를 개정해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받고자 하는 헌법 개정의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아베 총리의 공약이기도 하고. 아베 총리의 마지막 꿈이기도 하고. 

◇ 김현정> 마지막 꿈이다.  

◆ 송영길> 그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요시다 쇼인의 그런 꿈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런 적반하장식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실은 화가 난다고 해서 격추시키자. 이런 의견도 들어와요, 문자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일본이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화내서 막 대응하고 싸움판이 벌어지기를. 그렇죠? 그러면 싸움을 거는 것에 대해서 좀 점잖게 하면서도 따끔하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송영길> 그래서 사실상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됐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의하면 서로 이런 것을 당연히 정보를 공유해서 군사적 전문가들이 오해가 없도록 상호 의견을 교환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일부 동영상을 편집에서 그것도 정확하지 않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대중에게 공개해가지고 국민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방국끼리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하자. 이런 취지로 한일 간에 정보비밀보호협정을 체결했는데 지금도 일본은 우리 땅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금번에 상당히 이렇게 초계기라든지 이런 해군 함정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나라와 과연 이런 정보보호협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그래서 이걸 폐기해 버리자라고 SNS에 쓰셨더라고요. 

◆ 송영길> 저는 폐기가 아니라 이 협상에 따르면 매 1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90일 전에 이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게 스톱되게 돼 있습니다. 새로 폐기가 아닙니다. 

◇ 김현정> 스톱시키자? 

◆ 송영길> 이게 올해 한 11월 23일까지인가. 이게 유효기간이거든요. 그리고 90일 전이면 8월 22일까지 우리가 서면으로 갱신하지 않겠다 의사 표시를 하면 자동 소멸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도 논쟁이 좀 있었어요. 2016년 11월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도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협정을 하는 쪽으로 간 명분은 뭐였냐 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이걸 한일이 공유하는 게 득이 된다는 부분에서 공조하자는 것에 명분이 실리면서 이게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 송영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그때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사실 한미 간의 정보 공유로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 사정이 변경된 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일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이지스함에서 체크하는 미사일 탄도, 트라젝토리(trajectory)라고 하죠. 탄도 궤도를 추적하는 거라든지 이런 분야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이미 이제 남북에 간의 관계가 이렇게 화해 구도로 가게 되고 특히 북미 정상 회담이 되고 나서부터는 일본 전체가 일본 패싱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베가 계속 지금까지 북한 때리기, 한국 때리기로 인기를 끌어서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패싱이 우려되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에서 일본이 끼어들 공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계속 납치 문제를 북미 정상 회담의 의제로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 왔지만 사실 북핵 문제 해결에 지금 일본 납치 문제가 중요 의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만들고 방위대강에 군비 확장을 합리화시키고 헌법 개정의 합리화까지 나가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할리우드 액션. 좀 뭔가 우리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내부 정치용.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 이거 갱신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일본 쪽에서 '일본이 우리한테 더 필요한 건데 한국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패싱 당하면 안 되는데. 한국 잡아야겠네? 초계기로 협박 그만해야겠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송영길> 저는 국내에서 아베 정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본 패싱이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중국의 위협을 강조한다면 우리 한미일 삼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 사실상 그 반대로 가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일본 방위성이나 이쪽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방위대강에도 그게 적시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 행위는 그러한 신뢰를 깨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기 모순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모순이 드러날 거고 내부에서도 '그만해라. 한국 그만 괴롭혀라.'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협정을 깬다고 나오면 그걸 어떤 도발로 인식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던 싸움판 벌이는 거 아니에요? 빌미 주는 것 아닙니까? 

◆ 송영길> 글쎄요. 그건 너무 논리 비약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지금 초계기로 터무니없는 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이어서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뾰족한 방법은 보이지 않고.  

◆ 송영길> 1965년 사실 박정희 정부 때 한일 협정을 잘못 체결하다 보니까 계속 꼬여서 사실 지난번에 위안부 합의라든지 화해재단 문제에 최근 상황까지 이렇게 악화되어 왔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내놓은 송영길 의원의 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말씀 듣죠. 송 의원님, 고맙습니다.  

◆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출처 :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news/509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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