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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매국적 ‘윤병세 의견서’, 즉각 철회해야"
글쓴이 : 연구소 작성일 : 2018.10.29 10:19:50 조회 : 1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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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김봉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은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ㆍ이민걸 기조실장과의 재판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들의 감수를 받아서 제출된 의견서를 대법원 판결 전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외교부 관료들이 윤병세 장관 때 함께 협력했다는 공범 의식 때문에 강경화 장관을 오도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강제징용 피해 관련 소송도 변호해 보셨고, 한일협정의 청구권협정이 개별적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말씀"이라면서, "대통령 말씀과도 어긋난 일을 전임 윤병세 장관이 했다고 해서 현재 외교부장관이 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영길 의원은 "의견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왜 정권교체를 했고, 무슨 적폐청산을 하는 것이냐?"면서, "의견서를 철회하지 않으면 일본은 두고두고 대한민국 외교부 입장은 개별배상 청권이 소멸됐다는 것이다라고 홍보할 것이다. 3일 밖에 안 남았다. 바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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