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8/11104257.html(2017-08-09 19:52:00环球时报)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화요일 만약 평양이 계속 미국을 위협하면 “그들은 앞으로 전대미문의 화염과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러자 곧바로 평양은 북한의 무장 역량이 지금 괌도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 공격하는 계획을 자세히 연구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바로 이 시점에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를 비행했다. 이들은 모두 괌도의 앤더슨 미군기지에서 출격한 것이다.

이렇게 미국과 북한 쌍방의 말전쟁이 최고도로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증시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떨어졌다. 그러나 북한 측은 대략 옛 모습 그대로다. 미국과 북한의 말싸움에서, 미국이 통상적으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 평양 측은 말 전쟁 관련 어휘를 선택하는 데 엄청 더 자유스러울 뿐 아니라 워싱턴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말의 내용이 반드시 북한사회에 전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오히려 여론이 곧바로 귀를 종긋 세우고 쌍방이 말하는 모든 말귀 하나하나를 듣곤 한다.

미국과 북한의 역량을 비교한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비대칭적이다. 약한 북한은 엄청 강경한 말들로써 그 역량의 열세를 보충하려 한다. 그래서 그들만의 논리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상태 아래서는 북한이 설사 완결된 대륙간탄도탄 기술을 장악했다하더라도 북한이 미국에 대해 선제타격을 가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북한은 구두 위협을(말 폭탄을) 자신을 위협하는 데 대한 억지력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올해 이래 “모든 선택사항은 책상 위에 놓여 있다” “군사적 선택을 배제하지 않는다” 등등의 위협적인 담론을 펼쳤다. 워싱턴은 이처럼 용어 선택에서 제한이 없을 정도로 격렬했다. 그 태도는 이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한 걸음씩 크게 앞으로 나아갔다. 이에 더해 올해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핵 잠수함 등이 한반도 지역에 반복 출현하였고 미국 측의 높아지는 말 위협의 강도와 또 높아지는 행동의 강도가 서로 함께 나타났다.

올해 북한의 최대변화는 탄도탄 시험발사가 엄청 증강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대륙간탄도탄 기술의 중대 관문을 돌파한 것 같이 보인다. 이것이 평양의 미국 위협이 마치 실제 능력을 거의 갖춘 것으로 만든 것 같다. 이 때문에 미국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느낌은 전과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

2006년부터 북한이 1차 핵시험을 진행한 이래 미국과 북한은 오래 동안 시간만 질질 끌면서 의지의 시합에만 빠져 있었다. 워싱턴은 군사위협을 더한 제재가 평양을 복속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이에 북한은 빨리 핵과 미사일을 연구제조해서 워싱턴의 대북정책을 변경시키도록 압박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설정했다.

쌍방의 결연한 대치 경기에서 미국이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끊임없이 향상됨에 따라 미국이 자기 의지대로 북한을 압도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사고방식이 잘 못 되었다. 미국은 평양이 핵미사일 발전을 위해 치른 각종 대가를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했다. 또 북한사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어려움에 견딜 수 있는 지구력을 저 평가했다.

북한은 이미 기본적으로 외부세계와 격리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거의 극단에 가까운 환경아래서 평양이 고안한 각종의 선택적인 출발점은 정상적인 상황과는 같을 수는 없다. 워싱턴은 응당 평양으로 하여금 외부세계와 접촉을 전개하는 희망을 갖도록 하고, 또 국제사회로의 복귀가 북한에게 흡인력이 있는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갔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제재가 비로소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역으로 워싱턴의 사고는 오히려 제재와 군사적 위협을 계속 무한히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바로 '이미 꽉 짜서 물기가 없어진 수건을 다시 힘을 들여 최후의 물방울을 짜내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라는 말을 사용해 너무나 강력한 비유를 해버렸다. 북한 핵문제의 열차는 같은 산골 속에서 더 암흑의 굴속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점점 더 많은 분석가들은 미국이 어떤 경고를 내든지, 또 어떤 위협성의 군사동작을 채택하든지, 심지어 유엔안보리 제재가 어떤 수준으로 높아지든지, 이들과는 상관없이 평양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정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믿고 있다. 이제 미국은 진지하게 북한의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에 응답하고 당연히 이에 대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이다. 중국이 제안한 ‘쌍잠정중단’과 ‘쌍궤병진’의 창의적인 안은 점점 더 한반도의 정세를 완화하는 유일한 출구인 것 같다.

중국의 속담은 '맨발인 놈은 신을 신은 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과 북한의 상호 대치는 이 속담과 매우 부합하는 것 같다. 미국의 역량은 대단하다. 그렇지만 만약 사생결단 식으로 목숨을 내걸면 북한이 꼭 진다고 할 수도 없다. 역으로 북한과 목숨을 내 거는 걸음을 걷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응당 미국이 체면을 잃는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