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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초계기 논란, 일본의 정치적 의도 의심돼

- 한미일 3자 정보 공유로 충분히 대응 가능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재검토해야

- 북핵 위협 감소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필요성 의문

☎ 진행자 >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 문제로 한일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이 위협 비행 모습이 담긴 사진까지 공개했지만 일본은 또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러면서 다시 반발하고 있죠.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적법하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양국간 군사적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아예 폐기를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 연결해서 한일갈등의 해법과 대응책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송영길 >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지금 우리 국방부가 사진까지 내놓았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저공비행이 확실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반박도 안 할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본이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 송영길 > 스스로 자신들이 증거가 없음을 자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20일 날 이 도발 행위가 처음 일어났을 때 바로 이틀 전인 12월 18일 날 방위대강백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앞으로 5년 동안 200조가 넘는 방위예산을 증가하면서 자위대의 그 대폭 군사력 확대확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속에 이틀 후에 바로 이러한 일을 발생한 것을 일본 특유의 손타쿠 문화 이런 얘기 하는데

☎ 진행자 > 그건 뭡니까?

☎ 송영길 > 손타쿠라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뭔가 의도에 맞게 행위를 만들어주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이런 지도부의 정치적 의도에 맞는 행위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 진행자 > 아베 총리의 생각을 일본 방위성이 알아서 실현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송영길 > 그렇습니다. 만주 침략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1931년 9월 18일 날 유조구 사건이라고 거기 관동군이 중앙정부 몰래 이렇게 철도를 폭발시켜서 중국군 소행으로 몰아서 만주침략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침략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요.

☎ 송영길 > 그렇죠. 노교구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무튼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일본의 의도가 좀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 폐기를 검토하자,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란 게 말이죠. 제가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미국이 굉장히 원했던 겁니다. 당시에 어떤 흐름이었느냐 하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드 배치가 있었고 한미일 간에 군사정보공유 이런 큰 틀에서 미국이 원해서 이게 이뤄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당시에 많았거든요. 이 협정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 송영길 > 미국은 일관되게 동북아의 중심은 일본이고 우리 한국은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GP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전방 초소요.

☎ 송영길 > 예, 이 미일군사동맹과 한미군사동맹 상호관계를 한미일로 엮어서 강화시키고 미국의 역할을 일본에게 점점 이양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종속변수가 돼선 안 된다는 주장을 저는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일간에 군사협력은 여러 가지의 저는 미국 통하지 않고 한일 간에 직접 군사협력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도 반대해왔던 건데 실제로 이 협정 자체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도발에 대한 대응인데 이미 북이 도발을 중단했고 그래서 작년 18년에 두 건 밖에 없어요. 공유한 것 자체가.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이 되면 그 자체의 필요성이 상당히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 실제로 대한민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 미 합중국 국방부 간에 북한과 핵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충분히 저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거죠.

☎ 진행자 > 그렇군요.

☎ 송영길 >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논란이 된 것 보더라도 보통 우리가 군사전문용어로 락온(Lock On)이라고 하는데요. 사격 통제 미사일을 하기 위해서 레이더를 발사하면 상대 락온(Lock On)맞은 조사라고 그러죠. 레이더 맞은 데서 바로 버튼을 누르면 레이더 정보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 주장대로 락온을 걸었다. 즉 사격 통제 레이더를 쏘았다 그러면 당연히 레이더에 대한 정보가 자기들이 입수하게 돼 있어요. 그걸 제출하면 문제는 끝납니다. 그런데 왜 제출하지 않고 계속 이상한 기계음만 넣어서 이렇게 변죽을 울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무슨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나라와 군사정보를 독도 근방에서 공유한다면 독도를 뭘 점령하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 진행자 > 어쨌든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란 게 우리 입장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실익, 이런 건 없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폐기해도 되는 겁니까?

☎ 송영길 > 폐기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매1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어요. 갱신하는 게 8월 22일 날 결정돼 있는데요. 저는 이 정보공유는 한미간 정보공유로 충분하다고 본다 이거죠. 아까 지적한 대로 미국을 통해서 3자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주로 우리가 얻은 정보가 일본의 이지스함을 통한 북한의 미사일 탄도추적하는 것일텐데 미사일 도발이 중단된 상황에서 정보의 실효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실익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당시 한일정보보호 협정 체결에는 반대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간에 정보공조 체제를 좀 신중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 아까 말씀한 대로 그 3자간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돼 있어서 한미일 상호간에 그러한 미국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갈수록 트럼프의 세계전략 속에 주한미군도 축소시키고 계속 미국의 역할을 일본에게 떠넘기는 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항상 우리가 염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일본은 사실 군대도 아닌데 자위대를 군대로 승격시키고 헌법을 개정해서

☎ 진행자 > 보통 국가로 가겠다는 .

☎ 송영길 > 구축함 헬기가 이착륙하는 그런 구축함인데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항공모함을 만들면 정말 일제시대 태평양 전쟁을 했던 그런 군국주의 부활이 떠올려집니다. 일본군의 그러한 역할과 재무장이 강화되면 나중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일본군이 다시 한반도 상륙하지 말라는 법이, 그런 상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본의 어떤 보통국가화 라는 야망, 이 야망을 저지하는 한 수로서 이 한일정보보호 협정 폐기가 유효하긴 한 건가요. 우리가 폐기하면 일본이 좀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수는 맞는 건가요? 이게.

☎ 송영길 > 폐기란 표현보다는 연장을 중단한다는 그 폐기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실은 저는 아베 총리의 가장 큰 약점은 일본 패싱이라고 봅니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북미간 평화협정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보다 항상 방해를 하고 한일간 관계도 이렇게 쓸데 없는 분쟁을 일으킴으로서 일본이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되고 나면 이 흐름을 수용을 하고 도와주면서 동북아 평화 구조에 일본이 건설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일본이 어깃장을 놓으면서 일본이 소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을 경고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자꾸 그러면 일본 패싱 시킬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 송영길 의원님처럼 청취자 한 분은 ‘매번 참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도발 못하도록 강한 조치를 취하고 국제적으로도 이슈화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마음 같아선 강력 대응하고 싶지만 그러다가 오히려 일본이 군대를 갖겠다는 명분만 주거나 아베 지지율만 올려주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이런 의견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적 대응 어떤 게 있겠습니까?

☎ 송영길 > 저는 저의 입장을 가능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국제 사회에 좀 더 구도적으로 알려서 이 레이더 지금 논쟁 자체의 핵심이 위협적인 저공 비행과 또 20차례나 통신요청에 대해서 불응하고 사실상 그 길이 30m, 폭 30m 넘는 초계기가 공대함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단순 초계기가 아니군요.

☎ 송영길 > 그렇죠. 그게 하프미사일이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장착됐는지 아닌지 당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5, 60m 상공으로 저공 비행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 적의 항공기면 격추시켜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방국이기 때문에 계속 통신을 시도해도 20차례 답변을 안 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발 행위죠. 그런 행위 자체를 용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 국제 사회에 이것을 알림으로써 일본의 저런 행위가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일본 패싱을 초래한다는 측면을 일본 국내 언론에도 잘 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한일관계가 계속 악화일로에 있는데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반일감정 부추기면서 외교적 무능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한일관계가 이대로 계속 악화되기만 해도 괜찮은 것인가 라는 근본적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 좋으신데 한번이라도 좀 정부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더구나 일본의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히 우리 정부를 지지해주고 이틀 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그런 말씀을 보여줘야지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일본 편을 오히려 드는 그런 행위는 저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은 냉각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불가피하다.

☎ 송영길 > 아베총리 발언도 아베총리가 이번에 목표가 헌법개정을 해서 보통 국가화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그러면 올해 7월에 참의원 선거에 이겨야 합니다. 선거용으로 계속 이걸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송영길 > 그렇지 않으면 도발을 하긴 한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네 차례나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고도의 그런 국내 여론용으로 그걸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군사 당국간 서로 비공개로 논의해야지 이걸 비디오를 편집해서 일반 국민에 공유해서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한일간 도움이 안 되는 행위죠.

☎ 진행자 > 궁금한 게요. 미국의 입장입니다. 지금 한일간에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일본이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0319번님께서는 아베 정권에 그 어떤 빌미도 제공해선 안 됩니다. 다만 일본이 중립에서 일본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외교적 활동을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미국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 송영길 > 미국은 아주 조심스럽죠.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쪽 한쪽 편을 들게 되면 둘다 자신의 우방국인데 갈등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할 겁니다. 그러나 내심 우리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영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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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1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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