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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글쓴이 : 연구소 작성일 : 2018.04.18 14:16:38 조회 : 13,489

10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한 것으로 이전 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는 다른 좋은 선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영국의 원자로 건설을 수주할 수 있도록 영국과 우호적인 상황을 잘 이용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한국형 원자로가 유럽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세월호 인양 업체인 상하이 샐비지에 미지급액된 329억원 관련하여 우리의 요구에 따라 세월호 원형을 보존하여 인양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고 국가 신용을 고려할때 지급해야 하는 점을 설명하며 조속히 지급하여 사드로 얼어붙은 한중관계를 푸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에 참여한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단 점을 언급하며, 최소한 유동자산은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관계가 풀리면 개성공단의 복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도 극동지방에 경제협력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시책에 기업이 동조할 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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