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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김해공항 확장한다고 신공항 되나?"

- 2019년 9월 30일, 국회본청 본회의장

 

 

2019년 9월 30일 오후 2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정부질문 전문입니다. 

질의 전문

▶ 송영길 의원 :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인천계양을 출신 송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인천시장으로서 4년 동안 인천국제공항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인천공항에 들를 때마다 대한민국 관문,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들의 찬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은 1990년대에 시작해서 2001년도 김대중 정부 때 오픈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에 시작해서 김영삼 정부 때에 건설하고 김대중 정부 때에 성공적으로 개항한, 여야가 초당적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엄청나게 수요가 증대되었고 현재 7200만 캐파(capacity)의 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4활주로 공사가 작년 말에 착공되었습니다. 2022년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포화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고생 많습니다. 총리님께서는 2001년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천국제공항 개항 축사를 했던 감격적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 이낙연 총리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송영길 의원 : 김해공항이 인천국제공항에 비하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낙연 총리 : 네, 우선 군사공항이어서 많은 제약이 있구요 확장에 대해서 지역과 중앙 정부사이에 이견이 놓여있습니다.

▶ 송영길 의원 : 인천국제공항 4활주로 공사가 진행 되고 있는데 이 4활주로가 완공이 되면 인천공항이 인천신공항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인천국제공항 이름이 신공항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 이낙연 총리 : ...

▶ 송영길 의원 : 용량이 확장되는 것을 봐야겠죠 ?

▷ 이낙연 총리 : 글쎄요. 그건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송영길 의원 : 이미 인천국제공항이 초기에 활주로가 2개였습니다. 3.75km. 3활주로가 이미 완성이 되었고 4활주로가 현재 진행 중인데, 전혀 인체국제신공항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천국제 공항 아닙니까?

▷ 이낙연 총리 : 네.

▶ 송영길 의원 : 마찬가지로 김해공항이 지금 3.2km 짜리 1활주로가 있고 2734미터짜리 군 활주로가 불과 210미터 차이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V자 형태로 파리공항 개발 사업단에서 말한대로 추가 2활주로를, 3.2키로짜리를 놓으면 그게 신공항이 되는겁니까? 김해공항 확장이 되는겁니까?

▷ 이낙연 총리 : 네 글쎄요 제가 개념 규정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 송영길 의원 :아니 당연히 확장한 것이죠, 무슨 신공항이 되겠습니까. 활주로 하나 추가로 놓는 건데.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 입니까?

▷ 이낙연 총리 : 공항공사 아니던가요?

▶ 송영길 의원 : 공항공사 아닙니다. 여기가 공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활주로를 놓는다고 해서 관리 주체가 바뀌는 건 아니죠?

▷ 이낙연 총리 : 네

▶ 송영길 의원 : 그대로 군사공항은 유지되는 것이죠 ?

▷ 이낙연 총리 : 네, 군사공항은 유지됩니다.

▶ 송영길 의원 : 지금 김해국제공항은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낙연 총리 : 네.

▶ 송영길 의원 : 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김해공항을 통해서 동남아로 여행하던 많은 부울경 시민들은 새벽에 올 수 없으니까 밤새 기다렸다가 아침에 6시에 와서 너무 한 곳에 몰리다 보니까 비행기가 김해공항에 도착해도 착륙을 하지 못하고 선회하다가 기상이 안 좋으면 다시 상해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슬롯(slot)이 나오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2002년도에 돗대산에서 추락한 사건 알고계시죠? 중국 민항기가. 그런데 여기 김해공항을 제가 쭉 돌아보고 왔습니다만 가보면 주변이 다 산으로 싸여있습니다. 남쪽만 뚫려있고 동쪽, 북쪽, 서쪽이 이렇게 많은 산으로 싸여있습니다. 지금 V자를 새로, 파리 ADPi에서 만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김해 신공항을 만들겠다는, V자 형태의 제2활주로 3.2km를 놓게 되면 그게 바로 김해시 방향으로 하게 되어서 금음산부터 시작해서 임호산 등 5개 산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3도 각도로 착륙을 하려면 산을 다 깎아내야 됩니다. 깎아 내는 것이 6천6백만 입방미터를 깎아 내야 하는데 그게 2조 천억이 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보면 김해공항의 한계가, 인천공항은 활주로가 3.75km인데 김해공항은 3.2km 밖에 안되기 때문에 747이 착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지금 부울경이 조선산업도 사양화되고 있는데 첨단산업 유치가 안 됩니다. 인천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유치될 수 있었던 것은 항공 화물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첨단산업 유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 공항 공약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2006년도에 돗대산 충돌사고가 있었고요,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해신공항을 결정하고 났지만 바로 한 달 후에 K2 대구공항을 통합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대구공항은 예정대로 진행됩니까? 총리님, 대구공항 이전사업은 경북이 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되어있죠?

▷ 이낙연 총리 : 연내에 이전 부지를 확정하기로 했고요, 일정에는 큰차질이 없습니다.

▶ 송영길 의원 : 그런데 지금 국토부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지난 중 윤준호 의원님 질문에 우리 총리님께서 검증단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ADPI 검증이라는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장애물평가에서 국내법규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보안시설법이나 군시설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고정장애물을 평가기준에서 누락시켜 버렸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항수요 예측에 실패를 했는데요, 지금 공항이 얼마나 수요가 증가하고 있냐면 실제로 총리님, 지금 김해공항이 1300, 1400만으로 예정했습니다만, 2018년도에, 지금 1700만이 넘어갔습니다. 국제선 수요는 630만으로 예상했는데 이미 지금 천만이 넘어갔습니다. 김해가 포화상태인 거 알고 있습니까 ?

▷ 이낙연 총리 : 네.

▶ 송영길 의원 : 지금 이 공항을 확정해도 10년이 걸려요, 건설하는데. 그런데 이미 포화가 됐음에도 어쩌려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늦추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김해 신공항 가지고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발하는 세계항공 수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여권 보유율이 42%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61%인데, 중국이 8.5, 인도가 5.5인데 20% 여권보유율이 금방 될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1인당 1만불이 되었는데 2만불, 3만불로 시대로 가면 20%이상 바로 중국 인도가 여권보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인당 횟수를 보게 되면 우리가 0.75, 국민 1인당 1년에 0.75회 해외에 간다는 것인데, 인도가 0.1인데 0.5로 올라가고, 중국이 0.4에서 1.4로 올라가게 되면, 36억과 13억, 거의 50억에 가까운 항공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금 세계 항공수요가 평균 7.6%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낙연 총리 : 예, 들었습니다.

▶ 송영길 의원 : 김해는 지금 너무 수요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를 다녀왔는데, 인도는 앞으로 5년 이내에 200여 개의 공항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비자 프리가 2014년도에 됐는데요. 비자 프리가 러시아가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갈 때가 됐는데요. 중국도 2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비자 면제 협정이 불가피하게 될 거라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낙연 총리 : 예, 항공수요의 폭증은 불가피한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 송영길 의원 : 그래서 이 비교를 보시면, 인구가 10배 이상 몰리는 강소도시의 표를 보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우리 인천·수도권 전체 인구가 2천만인데, 현재 우리 이 수도권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숫자가 7,200만입니다. 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4만 달러가 넘어가는 홍콩 같은 경우는 7백 40만 달러인데, 이게 진짜 7,40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싱가폴 창이공항은 인구가 560만인데, 6,500만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인구의 10배의 항공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4만 불, 5만 불 시대가 되면요, 이게 훨씬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비자 프리가 일반화되게 될 것입니다. 3만 불, 4만 불 시대가 되면 누가 불법체류를 하겠습니까? 중국도 그렇게 발전하는데. 핀란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울경과 대구경북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대구경북이 지금 500만 인구인데요. 500만 인구의 공항이 지금 4만 1,500명인데, 저런 대구경북 공항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낙연 총리 : 예.

▶ 송영길 의원 : 차질없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되는 거죠?

▷ 이낙연 총리 : 예.

▶ 송영길 의원 : 그렇습니다. 저는 부울경은 8백만인데, 그게 엄청난 수요가 있고, 전남 일부까지 합하면 천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은 수요가 너무 폭발해서 제가 인천 출신이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일영 사장과 잠깐 이야기해보니, 동남권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인천공항의 수요를 약 5% 정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인천공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공항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낙연 총리 : 예.

▶ 송영길 의원 :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승객들이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조종사 아닙니까, 총리님. 그런데 조종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ADPi나 KDI.

▷ 이낙연 총리 : 네, 못 들어 봤습니다.

▶ 송영길 의원 : 못 들어보셨죠. 제가 대학 후배 조종사들과 직접 인터뷰하고 토론해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기 보면, 보통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맞바람을 맞고 비행기가 착륙을 하거나 이륙을 해야 하는데, 북풍이 불면 괜찮습니다. 북쪽에서 올 때는. 마주보고 내리면 되니까. 그런데 남쪽에서 올라오면 이 비행기가 왔다가 신어산, 돗대산에서 유턴을 해야 합니다. 유턴해서 남쪽에서는 바람을 맞받으면서 착륙해야 하는데, 써클링할 때 앞에 산들이 가로막혀서 돗대산에서 2002년에 중국 항공기가 부딪혀서 129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조종사들이 곡예비행을 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너무 무섭답니다. 지금 스크린 골프를 치듯이 시뮬레이션으로 조종사들이 훈련을 하는데, 가장 난이도 높은 공항을 김해공항으로 설정해 스크린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데 여기서 대형 여객기가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인천국제공항은 1, 2, 3 활주로에 4, 5 활주로가, 지금 스카이72 골프장이 없어지고 5 활주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V자로 만들어져서, 11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 이륙과 착륙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건 활주로가 두 개지만, 사실상 교대로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구조로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백년대계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결정을 박근혜 정부에서 괜히 TK, PK 지역감정에 영합해서, 애매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판결을 하고 결정을 해서 김해공항 V 활주로 하나 두고 신공항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은 활주로를 4개까지 만들었는데 누가 인천국제공항을 신공항이라고 합니까. 그냥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라고 하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총리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총리께서 정말 이 미래를 생각해서, 정말 저는 인천국제공항을 올 때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자부심을 느끼고 칭찬을 하고 지나가는데,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내려올 때마다 다 욕을 할 것입니다. 누가 이런 공항을 만들었는가. 제2의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상징할 수 있는 동남권 신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낙연 총리 :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을 그동안 부울경 검증단에서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총리실이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부울경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안전한가, 소음은 처리 가능한가, 공항으로서의 확장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하여 관문공항답게 기능할 수 있겠는가, 주로 4가지 점입니다. 그에 관해서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자, 이런 작업을 곧 시작할까 하고 있습니다.

▶ 송영길 의원 : 제가 총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인천시장 때 보니, 이 관료들의 말에 포위가 돼선 안 됩니다. 국토부는 이미 김해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절대 김해신공항으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총리님께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낙연 총리 : 예.

▶ 송영길 의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지역구가 인천인데, 왜 송영길 의원이 나와서 동남권 신공항을 얘기하는가 할 것인데, 제가 인천공항공사 사장님과 오늘 아침도 통화를 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서 2023년에서 1억 명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동남권에 부울경 경제권이 살려면, 부울경 경제가 보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우리 김영춘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심각하다고 그래요. 우리 윤준호 의원도 매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빠져 나가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려면 지금 다 빠져나가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려면 항공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동남권 신공항에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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