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섭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 회원

지금의 청년들을 n포 세대라고 부른다. 초기에는 3포 세대라고 칭했으나, 곧 5포세대, 7포 세대로 청년들이 포기해야 하는 n은 점점 커지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 등 청년들이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들, 그 많은 n들 중에 핵심은 취업이 아닐까 한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연애를 포기하고, 대인관계를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나아가 출산도 포기한다. 또 다른 사회 문제인 저출산도 결국은 좋은 일자리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하지만 사상 최고, 세계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처럼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능력계발이 아닌 등수를 정하고, 줄 세우기 위한 교육으로 흘러 온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수 없이 변경되는 교육 정책 속에 우리 청년들은 꿈과 희망을 잃었다. 잃었다? 아마 꿈을 가져본 적 조차 없을 수 있겠다. 교육은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12년 간의 교육을 마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교육이라는 중요한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취업이라는 눈 앞에 들이닥친 문제가 더 커 보이는 요즈음이다.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해왔다. 7,80년대 중공업 위주의 발전이 90년대에 이르러 한계를 보이며, IMF로 귀결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었고, 다양한 실험이 필요했다. 국민 PC 사업, 바이오테크놀로지(BT), IT, 한류 엔터테인먼트, 금융 개혁 등 다양한 실험을 했다. 물론 인터넷과 한류 붐 등 성과를 가져온 실험도 있었고, 황우석 사태와 개인신용대란을 가져온 실패도 있었다. 실패한 사업은 보완하고 성공한 사업은 더욱 번창시켰어야 했다.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했다.

그런데 지난 9년간 이명박근혜 정권은 어땠는가? 부실과 부정부패는 접어두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토목공사로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 가깝게는 대한민국의 1970년대 고속도로 건설과 비교할 수 있겠다.
무료 40년이 지난 상황에서, 한국의 산업구조와 인건비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예전에 이렇게 성공했으니, 똑같이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22조원을 쏟아 부었다. IT와 BT에 투자해야 할 돈을 우리는 강바닥에 쏟아 부었다. 박근혜는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데로 기업들을 착취했으며, 정경유착을 통한 그들 만의 세상을 재건하려 했다. 그들 만의 세상을 재건하거나 말거나, 적어도 일반 국민들도 먹고 살게는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게임산업을 마약으로 규정해 많은 게임업체들이 도산하거나 해외로 이전했으며, 중소 식음료 업체들은 불량식품을 만드는 사회 4대악의 근원지가 되었다. 그 누구도 지금의 한국을 IT 강국, 게임 강국, 문화 강국이라 칭하지 않는다. 특히 사드 배치에 대한 졸속행정과 일방적인 친미행보로 중국의 반감을 일으켜, 많은 여행 업체와 화장품, 소비재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9년간 우리는 아쉽게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잃었다.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으나, 너무도 어이없게 내주고 말았다. 개인적으로 <사드 보복>은 한국 기업들에게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자동차, 휴대폰, 대형 마트가 중국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사드가 아니었더라도, 조만간 사업을 정리하고 들어와야 할 판국이다. 사드 문제는 그들에게 <경영상의 문제가 아닌, 정치 보복으로 인한 사업 철수>라는 그럴 듯한 변명거리를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하다. 당신이 중국인이라면 과연 갤럭시를 살 것 인가. 멋을 부리고 싶다면 애플의 아이폰을 살 것이고,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국산 제품인 화웨이나, 비보, 샤오미를 사지 않을까? 삼성의 휴대폰은 패션 아이템에 가까운 COOL한 상품인가? 아니면 저렴한 제품인가?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빼어난 성능을 가진 제품인가? 그 어느 포지션에도 쉽게 yes라고 답할 수 없다.

감정을 거두고 냉정하게 바라보자. 중국 시장은 아쉽게 우리를 떠났다. 조만간 사드 문제와 함께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한국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은 아직 물음표가 붙는다. 이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중인 지금 중국은 전기차, 드론, 블록체인, 바이오테크놀로지, 핀테크 사업 등 최첨단 경제 분야에서 한국보다 저만치 앞서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말로는 G2라고 치켜세우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중국을 무시하고 있다. 가까운 나라와는 역사적인 상처 때문에 쉽게 상대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영국과 프랑스, 파라과이와 주변국, 대한민국과 일본도 가깝지만 먼 이웃이다. 중국을 싫어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청년들은 좋건 싫건,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의 선진 기술들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부활의 몸짓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침체된 한국 경제의 돌파구로 청년들의 해외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K-move사업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적 채우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건실한 해외 취업이 아닌 국내 취업포기자를 해외로 밀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좋은 인재를 좋은 기업에 보내야 하건만, 국내 취업 실패자들을 조건없이 내보내고 있다. 청년들 개개인에게도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은 방법이다. 실업률을 낮추고, 실적을 채우는 공무원과 이 사업을 이용해 돈을 버는 대행사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중국 취업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취업과 인턴에 필요한 정책, 현지 취업자와의 인터뷰 등 중국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언과 정책 제안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