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박사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연구소)

 I. 머리말
 한국군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우리 군은 현재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본다. 최근 국방부는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강한군대를 만들고 미래 국방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 지휘구조, 군사전략 변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군사문화 개선 등 이른바 국방개혁이란 이름으로 고강도의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필자는 우리 군의 핵심적 변환요소를 대략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다. 하나는 참군인이 되는 길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이는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제거하고 군인정신 개조 차원에서의 참군인정신을 부활하는 것이다. 과거 오로지 국가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의병, 독립군 및 광복군 등과 같이 군인 스스로가 깨끗하고 신성한 정신을 함양하고 배양함으로써 군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이는 우리 군이 1945년 해방 이후 6. 25전쟁, 5. 16 및 12. 12 군사쿠데타 등을 거치는 동안 왜곡되고 비뚤어져 왔던 군을 제자리로 돌리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국방개혁의 핵심분야이며 주권국가로서 국방의 자주화와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요소인 전시작전통제권(WT-OPCON)을 환수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요청이며 동시에 이는 오랜 우리민족의 숙원사업이다. 비록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미동맹은 강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미 전략동맹이 지속되는 전제하에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옴으로써 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고 우리 군 스스로 진정한 자주국방과 책임국방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 국방력의 약화를 염려하는 일부 잘못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상기한 대로 현재 우리 군이 대하고 있는 참군인의 길고 가기위한 군사 정신문화 혁신과 탈정치화, 미래 전시작전권 환수 등의 관련 내용을 분석해 보고 우리 군의 도전과제를 식별하여 미래 국방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주국방 개혁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참군인이 되는 길
 1945년 해방 이후 우리 군은 의병군, 독립군 그리고 광복군의 명맥과 전통 군인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어설프게 창설된 국방경비대의 후속으로 오늘날의 국군이 창설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 군의 정통성과 선명성 및 정체성은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낳았다고 본다.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 25전쟁, 박정희 정권에 의한 5.16 군사정변, 12. 12 군사쿠데타,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을 통한 군사정변에 의한 군사정권의 건설과 6월 항쟁을 통한 민주화의 길을 걸으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역사의 굴레 속에서 우리 군은 정치 군사적으로 자기위치에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명예롭고 신성한 군인의 길을 밟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우리 군은 6. 25전쟁 발발시 적의 침략에 맞서 국가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으며 국민의 생존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군의 순기능적 역할을 언급하기 보다는 역기능분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군은 해방 이후 짧은 역사 속에서 덜 성숙된 군인의 길을 걸어왔으며, 군  본연의 임무보다는 권력욕과 함께 이른바 정치군인들을 배출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탈행위가 되었으며 물론  당시 시대적 상황이 군인들의 정치행위 가담을 불러일으킨 정황도 없지않아 있지만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등불이 되어야 할  직업군인들이 정권 재창출을 빌미로 하여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정권의 부패, 무능화로 장기집권을 꽤하는 등 정상괘도를 벗어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과거 군사정권의 폐단과 부패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정치권력과 시류에 편승(climb on the bandwagon)하여 진정한 참된 군인의 길을 새롭게 정립하지 못하였으며 군인 스스로가 군사독재, 군사정변, 불명예의 길을 청산하지 않았다.
 헌법과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된 것처럼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주화에 앞장 서야 할 우리 군이 오히려 과거 역사를 왜곡하고 군사독재를  미화시키며 군인의 정치개입을 정당화 내지는 군 사조직을 통해 비정상적인 길을 가게되었으며 시대적 혼란을 빙자하여 이를 자신의 계급  승진과 사리사욕에 활용함으로써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였다. 더군다나 어리석은 우리의 군 선배들은 이러한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과거의 잘못된 군사독재와 정권을 합리화 내지는 정당화시키고 진급과 권력욕심에서 명예와 신의를 가지고 탈(脫) 정치화로 가야할 군인의 길을 역(逆)으로 정치화시킴으로써 스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우(愚)를 범하게 되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어리석음과 불명예, 그리고 돈과 부폐와 정의롭지 못한 정치적 시녀와의 고리를 끊기위한 노력을 지금이라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늦은 감이 많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르다는 격언을 통해 우리 퇴역군인들은 애국의 깃발을 들고 정풍운동 내지는 참군인의 길을 가기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 길이 곧 우리 대한민국과 군을 살리는 길이요 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후배들에게 미래 큰 희망이 될 것이며 조금이나마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즈음 시대의 화두가 되는 것이 적폐청산(積弊淸算)이다. 이른바 사관학교 출신의 신분을 가진 예비역들과 부역자 세력들을 적폐로 보는 것이다. 이들을 모든 공직과 사회 중역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중에는 바르고 정직하며 이들 적폐세력들과는 거리가 먼 선후배들이 많이 있으며 대다수의 군인(예비역 포함)은 이들과는 다른 것이다. 몇몇 잘못된 정치군인, 매관매직에 의한 진급관행, 방산비리에 의한 선후배들, 광화문에 물결치는 태극기 부대 등 때문에 대다수의 군인들이 매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필자를 포함한 우리 많은 군인들은 잘못된 군선배들에 대하여 이들을 선도하지 못하고 방관자로서의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우리 군의 명예가 바닥을 치고 군이 손가락질 당하기까지 사관학교 출신 군선배들의 잘못된 행위를 보고도 이를 막지못한 것을 인정한다. 일부 세력들이 사관학교 동기회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동기회 깃발 아래 모여서 태극기를 모독하는 시위 현장을 우리는 목격했다. 참으로 해괴망칙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것은 사관학교 시절 생도교육이 참된 군인의 길을 가르치기 보다는 미래 허황된 꿈을 불어넣어주던 일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인생살이를 하다보면 인류 역사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일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군이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등 연속된 시행착오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불명예 사건들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정녕 잘못된 편견이나 교육 및 군인의 빗나간 애국심, 안보를 빌미로하는 사적 권력욕, 그리고 주관적 오류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싶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싶다. 원래 적폐청산이란 오랫동안 쌓이고 싸인 폐단이나 과거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 후배 군인들, 사관학교 생도들과 앞으로 우리 군의 전통을 계승해야 할 차세대 군인의 자녀들을 위해 과거 군사쿠데타는 잘못된 역사적 사례이며 비합법적이란 것을 사관생도들에게 가르치고, 군인들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올바른 판단력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적에게 겨누어야 할 총을 상관이나 선량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행위는 불법적이며 국가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사관학교 후배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은 과거 반국가적인 그릇된 쿠데타, 사조직 활동, 그리고 군의 정치화 등을 깊이 참회하고 반성함으로써 이제라도 정치군인이라는 누명을 벗어버리고 환골탈퇴(換骨脫退)하여 참된 군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III. 조건에 근거한 전시작전권 전환
 1950년 7월 14일 6. 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그후 1994년 12월 평시작전권(PT-OPCON)을 44년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을 받았다. 그러다가 2017년 10월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구조의 전시작전권 환수의 로드맵을 완성하였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우리 군은 미군의 원정작전 수행에 따른 전통적 ‘방어위주의 전략’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 이러한 수세전략은 일종의 냉전의 산물로 구소련과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에 대응하는 미군주도하의 일방적인 방어작전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군사작전계획 또한 미군의 방어적 사고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러한 이유는 한국군이 작계수립 권한을 미군측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평시작전권 환수 시에 우리 군은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핵심요소인 연합권한위임(CODA) 6개 항목을 가져오지 않고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부여함으로써 이는 결과적으로 합참의장을 포함하여 한국군 작전지휘관들의 전쟁지도능력이 저하되고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게 하는 문제점을 낳았다. 따라서 한국군은 평시 전쟁수행계획 수립이나 연합위기관리 대처 능력 등에 있어서 군사적 전문성이나 전투수행능력 및 지휘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이는 전투수행의지와 자신감 결여로 연결되었다.
 전시작전권 전환이란 지금까지 국방부가 추진해 왔던 것처럼 미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ndition-based wartime OPCON Authority Transition)’에 대비하여 3가지 조건인 한국군의 전쟁기획능력, 북한의 WMD 대응능력, 안정화된 동북아 환경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국방부는 한반도 군사작전계획 능력, 북한 비대칭전력인 WMD 위협에 대응하는 Kill-chain, KAMD, 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그리고 주변 4대 강국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된 동북아 지역의 작전환경 안정화 등이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요소들과 연계하여 전투준비태세 평가체계에 의해 전환조건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전제조건이나 선행요건이 되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지속적으로 갖추어야 할 보충사항들인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충하면서 문대통령 재임기간에 전작권을 환수할 것으로 본다. 최근에 국방장관이 언급하였듯이 ‘미래 연합사령부 편성’관련하여 현재의 연합사 지휘 및 참모체제를 유지하되 『한국군이 사령관을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아 운영한다는 것이다. 즉 국방부는 현 연합사 시스템을 최대한 살려서 작전권을 환수, 이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우리 군은 CODA 6개항목을 포함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전작권 전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군에게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의 역량 증대와 미래 한반도 안보적 실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한국은 동북아 안보전략 차원에서 약소국이 아닌 전략적 균형자이며 조정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 군은 의존적 국방 및 비현실적고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틀을 조정함으로써 국가방위력을 견고히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일부 반대세력들이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면 우리 군의 정보수집능력 부족, 핵우산 제공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는 미군철수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전작권의 환수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 바도 있다. 그러나 전시작전권 전환시 정보력이나 핵우산 제공은 존속될 것이며 이는 한미연합작전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느냐의 문제이지 결코 한미공조를 약하게 하거나 균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과거 북한의 도발양상을 고려해 볼 때 전작권 전환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해서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고 전작권 전환이 늦어진다고 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줄어진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않는 것이다.
 그리고 한걸음 더나아가서 실질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한미연합사령부에 의한 통합형 일원화된 지휘체제 보다는 일본이나 NATO처럼 각국의 군사작전은 자국의 지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양국의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군사협력기구를 두어서 수평적이고 이원화된 지휘체제를 구성하여 작전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일부 세력들이 주장하는 연합사 해체가 낳은 폐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필요시 단계적인 전환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단계는  현재의 로드맵처럼 연합사령부내에서 한미 지휘관 및 참모들을 통해 연합구성군사령부와 연합참모부 구성시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다음 어느정도 우리 군의 전투수행능력이 확보되거나 자신감을 비축했을 때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2단계에서 연합참모단이나 구성군사령부를 분리시키고 상호 연락관을 둠으로써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연합공군사령부나 연합해병대사령부 등 우리 군이 아직 주도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ATO 및 연합상륙작전에 있어서는 미국군이 주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휘구조를 현행처럼 유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군의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는 우리가 한반도 작전의 주인이며 미래 군사작전을 한국군이 주도적 및 주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주권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한국군은 잃어버린 참군인정신 부활과 미래 국방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우선 참군인의 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새로운 정신무장을 통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법령 및 제도개선은 물론 교육 및 군인계몽운동 등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로드맵를 구상하여 당당히 그리고 바르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대국민 신뢰도 증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실천과제로 도출하여 이를 행동화하되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 가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