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달러패권

송종운_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소장

■ 요약

● 달러패권이 구조적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 있는 현재의 국제금융질서하에서, 한국은 1973 년 금달러환 본위제위기시

서유럽 각국이 강요받았던 국제금융협력의 부담에 직면해 있다.

● 현재 미국은 달러 유동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제약으로부터 곤란을 겪고 있는데, 미국은 이 에 대응을 <세계 주요국으

로부터 달러 투자를 약속받아 미국 경제의 달러 유동성 부족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대응 중이다.

● 이러한 상황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최근의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일련의 내용 이 대표적인 사례다. 즉 우리

나라를 위시한 주요국들이 미국으로부터 국제금융협력의 강요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관세뿐만 아니라 향

후 환율제도 조정을 통해 막대한 달 러를 미국으로 이전시켜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될수 있다는 의미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은 무조건적 YES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달러패 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여

러 시도에 협력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협력>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https://drive.google.com/file/d/1KV9tAz-wZKvUga_dPEY9P5RnYeV7f3rl/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