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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년, 대한민국의 적정한 재난지원규모를 추정한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21.02.09 14:21:34 조회 : 3,567
첨부 11 썸네일.jpg (203.8K) DATE : 2021-02-09 14:21:34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1년에 즈음하여, 먹사연tv에서는 대한민국의 재정상태로 어느 정도 규모의 재난보상과 손실지원이 가능할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1인당 GDP 액수와 각국 정부의 국가부채비율을 교차 비교하여 적정한 정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1.0으로 본다면, 미국은 1.0, 독일은 1.01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재정지원은 4352조원, 한국은 31.4조원, 즉 약 0.72%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아직 재정을 활용한 지원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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